인터넷비교사이트 트럼프, 네타냐후와 정상회담 앞두고 “가자전쟁 협상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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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1 21:11 조회1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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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대통령과 미국이 마련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평화구상안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합의가 이뤄지면 중동에서 더 폭넓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릴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랍 세계는 평화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평화를 원하며,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평화를 원한다”며 “이게 실현된다면 중동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첫 번째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이 제안한 평화구상안에 대해 “비비(네타냐후 총리)도 합의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모두가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날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회담 결과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전날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 사위 재러드 쿠슈너와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아랍·이슬람 주요 국가 정상들을 만난 자리에서 21개 항목으로 이뤄진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는 영구적 휴전과 48시간 내 하마스가 납치한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마스가 배제된 새로운 가자지구 통치기구 설치, 팔레스타인과 아랍국가 병력으로 보안부대를 창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개혁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할만한 길이 마련될 것이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계획이 실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안에 포함된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해서는 “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CNN은 이스라엘 관계자의 말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 세부사항은 협상 도중 수정될 수 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많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의 극우 장관들은 전쟁을 끝내면 연정을 파기하겠다고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지난 7월 정상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며 치켜세우는 한편 가자지구 주민의 타국 이주 가능성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유엔 총회에서 서방 주요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이어지고, 네타냐후 총리 연설 도중 대다수 국가 대표단이 퇴장하는 등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간 아랍·이슬람 국가들과 다자회담을 갖고 평화구상안을 제안하는 등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전역에 140회 공습을 실시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소 77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하마스는 전날 이스라엘 전차가 가자시티에 진격하면서 현지에 억류된 인질 2명과 연락이 두절됐다고 발표했다.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남동부 사브라, 텔알하와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고 24시간 상공비행을 중단해 인질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서 사망한 사람은 6만6000명을 넘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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