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정부가 대한청소년개척단(서산개척단) 피해자 109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30일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지난 8월 대한청소년개척단 피해자 5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대한청소년개척단 사건은 1961년 사회정화정책 일환으로 당시 보건사회부 주도 하에 전국의 고아, 부랑인 등 1700여명을 충남 서산군에 집단 이주시켜 강제수용 후 폐염전 부지를 농경지로 개간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감시와 통제, 폭행, 강제노역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는 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항소 포기를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과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서도 상소(항소·상고)를 취하·포기했다.
구순 치매 엄마를 웃게 하는 딸
■인간극장(KBS1 오전 7시50분) = 전북 군산의 이금례씨(53)에게는 엄마를 웃게 하는 일이 가장 큰 기쁨이다. 17년 전 혈관성 치매 판정을 받은 서복교 할머니(94)는 7남매를 키우던 과거로 돌아간 듯 종일 인형을 돌본다. 그런 엄마의 기억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은 금례씨. 금례씨는 많은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인생에 공감하며 엄마의 여생을 밝게 빛나게 한다.
잡초가 알려주는 ‘생존의 지혜’
■EBS 다큐프라임(EBS1 오후 9시55분) = 자연에서 잡초는 언제나 제거 대상이었다. 그러나 잡초는 난세를 견뎌내는 강한 식물이다. 개미자리는 밟히지 않을 크기로 작게 진화했고, 질경이는 밟히는 것을 역이용해 씨앗을 퍼트린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잡초에게 배울 점이 있다. ‘잡초선생’ 편 2부에서는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골 잡초들이 전하는 생존의 지혜를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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