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1월 종결···불법계엄 관련 마지막 탄핵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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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1 22:24 조회1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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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심판이 오는 11월 마무리된다. 조 청장은 계엄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정부 고위 공직자들 중 가장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이날 조 청장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을 열고 오는 11월10일 마지막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청장은 마스크를 쓰고 정장 차림으로 심판정에 출석했다.
이날 변론에선 박현수 경찰인재개발원장(당시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청장 측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된 박 원장은 조 청장과 경찰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과거 근무연도 있는 친밀한 사이라고 한다. 앞서 조 청장 측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김 전 청장은 이날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이미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관련 진술을 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직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조 청장과 4번 통화했다. 박 원장은 당시 통화에서 “(조 청장이) 평소 말씀 톤과는 다르게 혼란스러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해 매우 어이없어하고 푸념과 한탄을 나눈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조 청장은 당시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과 안가에서 만나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들었지만 “대통령이 워낙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반대할 틈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국군 방첩사령부에서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에는 박 원장과 통화하며 “속으로 ‘군바리들 정신나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토로했다고 한다.
이어 박 원장은 조 청장이 계엄 당일 일선 경찰들에게 “월담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막거나 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들었다면서 “조 청장이 매우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소극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에서 계엄을 반대하고 저지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조 청장이 지난해 12월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던 점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면서도 “사실상 상사인 조 청장에게 ‘왜 거짓말을 하셨냐’고 대놓고 여쭤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헌정사상 첫 사례였다. 이후 헌재는 조 청장의 건강 등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지난 7월부터 심리를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는 조 청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전남도가 감사원이 흑산공항 건설 사업의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28일 “흑산공항은 단순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이동권을 지켜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반박했다.
전남도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흑산공항은 교통편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이며, 다도해를 세계적인 해양·생태 관광지로 키워 지역경제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흑산공항의 예측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며 수요를 다시 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다. 전남도는 “이는 과거 수치 점검일 뿐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재조사에서 보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초부터 해운 통계와 설문조사로 수요와 전환율을 재산정하고 있으며 늘어난 사업비도 함께 검토 중이다.
환경단체가 새만금공항 판결을 근거로 흑산공항 백지화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남도는 “흑산공항은 국립공원 해제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미 마쳤고, 심의 과정에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에 대체 편입해 환경 보전 정당성도 확보했다”고 반박했다.
흑산공항은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되면서 첫발을 뗐다. 201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편익비 4.38을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2018년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으로 표류하다 2023년 국립공원 해제, 2024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로 다시 추진됐다.
이후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항공 기준이 50인승에서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확장과 공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833억원에서 6411억원으로 늘었고, 기획재정부가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흑산 주민들의 교통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들은 수도권까지 이동에 6시간이 걸리고, 하루 네 차례 여객선에 의존하지만 기상 악화로 연간 115일 이상 결항이 발생한다.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헬기나 여객선에 의존해 골든타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공항이 완공되면 수도권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응급환자 이송과 주민 이동권 보장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라며 ”도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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