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한·미 당국 ‘환율 조작 금지’ 합의…‘환율 방어’ 어려워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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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1 21:56 조회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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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미, 수출 경쟁력 위한 한국 정부의 ‘원화 가치 절하’ 차단 목적한, 매달 외환개입 내역 비공개 제공…통상 갈등 완화 효과 기대
한·미 재무당국이 1일 “부당한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발표했다. ‘한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걸 막겠다’는 미국 의지가 담긴 합의다.
향후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로 환율 변동성이 커질 때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미국 재무부는 이날 합의문에서 “효과적인 국제수지 조정을 저해하거나 부당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조작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주요 20개국(G20)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환율은 시장에 맡긴다’는 원칙과 유사하다.
이번 합의는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한·미 ‘2+2(재무·통상 수장) 통상협의’의 후속조치다.
합의문에는 “거시건전성이나 자본이동 관련 조치는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는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이나 자본 유출입 관리 목적의 환율정책은 펼칠 수 있지만,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환율정책을 쓸 순 없다는 의미다.
국민연금 등 정부 투자기관을 환율 조작에 동원하면 안 된다는 대목도 있다. “정부 투자기관의 해외투자는 위험의 조정과 투자의 다변화 목적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경쟁적 목적의 환율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국민연금의 외환스와프를 원화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는데, 이를 ‘인위적 개입’으로 본 것이다.
한·미 양국은 “외환시장 개입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이나 무질서한 움직임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고려돼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개입은 환율의 방향과 관계없이 대칭적이어야 한다. 통화 가치 절하·절상 중 어느 한 경우에만 개입해선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과도한 변동성’이란 기준이 모호해 미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 현재 분기별로 공개하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대외 비공개를 전제로 미국 재무부에 월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관세협상 이후 진행될 수 있는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사용할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과 일본 등 무역 상대국이 관세로 인한 수출 피해를 환율 조정으로 상쇄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대규모 대미 투자는 원하면서도 그로 인한 달러 강세는 원치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을 반영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향후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부담을 지게 될 경우 투자 손실 위험에 노출될 뿐 아니라, ‘환율 방어’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합의로 환율조작국 지정 리스크를 낮췄다고 평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의문에 따르면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선결 조건으로 내건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받아들여지길 기대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에 대한 관찰대상국 지정이 해제되기를 바랐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상식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이번 합의는 한·미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면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인도 남부에서 영화배우 출신인 유력 정치인이 주도한 집회에 군중이 몰려 최소 39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주지사 MK 스탈린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어린이 9명, 남성 13명, 여성 17명 등 총 39명이 사망했고 51명이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스탈린 주지사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건 원인을 조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타밀나두주 카루르 지역에서는 유명 영화배우 출신인 정치인 비제이의 선거 유세 현장에 수만명이 모여들었다. 비제이가 유세 차량 위에서 연설하던 중 지지자 최소 30명이 기절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비제이가 기절한 지지자들에게 물병을 던지고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인도 남부 타밀어권 기반 영화계의 인기 배우 출신 비제이는 지난해 지역 정당 ‘타밀라가 베트리 카자감’을 창당했다. 비제이는 집권 여당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인도 인민당과 주의회 여당인 DMK의 대항마로 이 정당을 꾸렸다. 비제이는 내년 초 치러질 주의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유세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비제이의 집회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비제이는 매번 집회에서 대규모 인파를 동원해왔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10월 창당 직후 첫 집회에서 최소 6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경찰이 행렬 규모를 제한하고 장소 변경 등 안전 조치를 취했지만 엄청난 인파가 몰리면서 지역 시설들이 번번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했다.
AP통신은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영웅 이미지를 숭배하는 타밀 문화로 인해 일부 영화배우들이 일반적인 인물 이상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며 “많은 배우가 정치인이 됐으며, 일부는 신격화되기도 했다”고 짚었다.
비제이는 엑스에 “가슴이 산산조각이 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카루르 지역에서 열린 정치 집회 중 발생한 불행한 사건은 매우 안타깝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인도에서는 인파로 인한 압사 사고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해왔다. 지난 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 행사인 힌두교의 대축제 ‘마하 쿰브 멜라’에서는 갠지스강에 힌두교도들이 몰려들어 최소 30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7월 우타르프라데시주 북부에서는 힌두교 행사 중 121명이 사망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2만3000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동안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았던 올해 여름 성수기 보다 많은 것으로, 역대 최다 이용객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인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여객 예측치는 총여객 기준 245만3000명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일평균 기준으로는 22만3000명으로, 기존 성수기 최다실적인 올해 하계 성수기(일평균 21만8000명) 대비 2.3% 증가했다. 지난해 추석연휴(일평균 20만명)와 비교하면 11.5% 증가했다.
연휴 기간 중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10월 3일로, 23만9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최다 여객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인천공항을 가장 많이 이용한 날은 2019년 8월 4일로 23만4171만명이 이용했다.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 역시 10월3일(12만9000명), 도착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0월12일(12만4000명)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해당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공항혼잡 등 여객불편이 없도록 관계기관 합동 특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출국 수속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장비를 10대에서 17대로 확충하고 증원된 보안검색인원 119명 전원을 현장배치한다.
법무부와 협조해 출국장 시간을 1시간 조기 운영하고 각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 및 안내 인력 집중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역대 최다 여객이 예상되는 만큼, 관계기관 및 항공사와 협력해 평소와 다름없는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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