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국회 청문회 안 나간다···“사법 독립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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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1 21:49 조회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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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원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파견 직원을 통해 국회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대법원)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재판에 관한 국정조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저로서는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 회의에서 ‘대법원장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사건 접수 9일 만에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결정이 “절차적·법리적 규정을 위반한 불합리한 판결”이었으며 이를 조 대법원장이 직접 해명하라는 취지로 기획됐다.
국회는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4인 회동’에서 이를 사전 모의한 정황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요청을 받은 나머지 대법관 등도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대체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한 합의 과정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소수의견을 냈던 오경미 대법관도 자필로 적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본인은 현직 법관으로서 본인이 재판에 관여한 사건에 관한 법리적 견해는 판결서를 통해 표명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판결에 이르게 된 경위나 심증의 형성 과정에 대해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것은 사법부 고유한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적절하지 않다고 사료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반환 압박을 받는 탈레반이 미국인 억류자 한 명을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AP통신은 28일(현지시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갇혀있던 미국인 1명을 풀어줬다고 보도했다.
지아 아흐마드 타칼 탈레반 외교부 부대변인은 석방된 미국인의 이름이 아미르 아미리라고 밝혔다. 아미리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프가니스탄에 갇혀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그가 올해 카타르 중재로 석방된 다섯 번째 미국 시민권자라고 전했다.
다만 아미르가 탈레반에 붙잡혔던 이유와 갇혀있던 장소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잘못 구금됐던 미국인 아미리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이번 석방은 중요한 진전이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된 미국인이 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억류된 모든 미국인이 귀환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타르의 중재로 이뤄진 이번 석방은 미국이 지난 13일 아담 뵐러 인질 특사를 아프가니스탄으로 보낸 뒤 이뤄졌다. 다만 탈레반과 미국은 인질 석방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AP는 “(탈레반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번 석방이 트럼프 대통령이 탈레반에 바그람 공군기지 통제권 반환을 요청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영국 국빈방문 중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서 바그람 공군기지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이틀 후 “아프가니스탄이 기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인근에 있는 바그람 기지는 미국·탈레반 전쟁이 시작된 2001년부터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공군이 공동으로 사용했다. 그러다 2021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자 미군은 이곳에서 철수했다.
미 관리들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바그람 기지 재점령 계획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재침략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탈레반 측도 바그람 기지 반환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파시후딘 피트라트 탈레반 참모총장은 미국의 군 기지 반환 요청과 관련해 “우리 영토의 단 1인치도 누구에게 내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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