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국내 기술기업들이 특허나 상표 출원 심사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식재산처(구 특허청)는 오는 15일부터 해외 진출에 필요한 특허·실용신안과 상표 출원에 대해 초고속심사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초고속심사는 일반 심사는 물론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우선심사보다 15일~1개월가량 1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특허·실용신안은 일반 심사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고, 우선심사 대상에 해당하면 2개월 내 1차 심사 결과가 나온다. 상표 출원의 일반 심사 기간은 평균 12.8개월이고, 우선심사 대상이면 45일 걸린다. 초고속심사를 받으면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1차 심사 기간이 최장 1개월로 단축되고, 상표는 30일 내 1차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최종 결과까지 기간은 특허·실용신안의 경우 우선심사(6개월 이상)를 받을 때보다 4개월 단축된다. 상표는 75일에서 60일로 줄어든다.
초고속심사는 우선심사 대상 중 수출과 관련된 출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특허·실용신안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전지 등 지식재산처가 지정·공고한 수출촉진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상표는 수출 중이거나 수출 예정인 상표출원, 국제출원을 위한 기초출원인 경우 등이다. 최근 3년 내 지식재산처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과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도 초고속심사 대상이 된다.
실리콘밸리에 오는 출장자들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도착해 목적지로 향한다. 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또는 새너제이 방향 101번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광고판의 80%가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인공지능(AI) 회사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엔 ‘세레브럴 밸리’라는 웹사이트가 있다. 이 사이트를 보면 매달 200개의 AI 이벤트가 대면으로 열리고 평균 8개의 해커톤이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해커톤에는 400명의 개발자들이 몰린다. TAAFT라는 웹사이트도 있다. 이 사이트는 모든 AI 스타트업과 프로젝트를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 4만개가 등록돼 있다.
‘투자’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몰빵’이다. 2025년 상반기 AI 투자는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1분기에만 약 700억달러가 AI 기업에 유입됐다. AI가 글로벌 벤처캐피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에 달한다. 전 세계 벤처 자본의 절반 이상이 AI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뜨거운 열기를 보면 AI 광풍이 실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레미아 오양 블리츠스케일링벤처스 파트너는 지난 9월28일 마운틴뷰에서 열린 K글로벌 비즈니스위크 콘퍼런스, 그리고 이어진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닷컴시대와 웹2.0, 모바일 혁명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회사 대표, 투자자 등이 활동을 했지만 지금처럼 미친 시기는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다. 지금은 내 인생 처음으로 겪는 놀라운 시기”라고 말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는 오양처럼 얘기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날 오양의 발표 이후 이어진 패널 토크에서는 한국 기업과 스타트업들의 냉정한 현실이 지적됐다. 정부 주도 혁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에 의존하는 사고와 행동으로는 결코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지원 중심’ 스타트업 정책과 ‘돌다리도 두들겨보다가, 건너지 않는’ 정부식 사고로는 구조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각종 ‘당근’ 정책,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은 미국 실리콘밸리 AI 혁신의 속도와 깊이에 맞지 않는다.
실리콘밸리 지역의 AI 관련 채용 공고 비중은 59%에 달해 다른 모든 미국 도시를 합친 것보다 많은데 AI 스타트업들이 20명 안팎의 소규모 팀으로 수천만달러 매출을 달성했다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AI는 기술에 대한 해자(Moat)도 없고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그 기술이 ‘장벽’이 되는 기간이 과거에 최장 10년, 최소 1~2년이었다면 지금은 ‘한 달’ 수준이다. 이런 환경에서 배정융 K이노베이션센터 실리콘밸리센터장이 “미국에서의 실패 사례가 90% 이상”이라며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마인드셋 부재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AI 3강 목표를 정한 것은 추구할 목적지를 정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각론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방법론이 나오고 있지만 방향성은 옳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마인드셋 변화와 글로벌 표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실행력을 뺀 채로 기존처럼 일방적 ‘정부 지원 방식’에만 의존한다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도달하긴 어렵다.
정책적으로 보면 보조금·전시회·현장 탐방 중심의 간헐적 지원에서 벗어나 초기 단계부터 현지화된 법률·회계·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돕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미국식 투자·지배구조 표준을 국내에 도입, 불필요한 ‘플립’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대표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만나고 빠르게 제품을 바꿀 수 있도록 민첩한 규제·비자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혁신 방법에서도 ‘근본적인’ 방향 개선이 없는 한 AI 3강을 달성하는 데 대증요법식 처방전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전, 지인들과 즐거운 술자리를 가지고 지하철에 탔다가 살짝 잠이 들었다. 2호선 잠실나루역 안내방송 소리를 듣고 급하게 내렸는데, 뭔가 불안했다.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것이다. 휴대전화에 함께 있던 각종 신용카드도 사라져 지하철에서 하차할 수도 없었다. 2호선은 어디가 종착역인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누군가 휴대전화에 있는 개인정보를 본다고 생각하니 온몸이 벌벌 떨렸다. 주위 사람에게 전화를 부탁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포기하고 경찰서에 가려 하는데, 젊은 청년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었다. 숨 막히는 몇초가 지나자,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그 순간 황홀했다. 천사의 목소리가 이런 음성일까? 휴대전화가 합정역 사무실에 있다고 알려줘서, 겨우 찾을 수 있었다.
지옥 같은 경험이었다. 휴대전화는 한 사람에게 분신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잃어버려도 개인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통신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그 피해는 짐작하기도 힘들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전 국민의 절반인 2500만명의 유심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가입자들은 유심 교체, 유심 보호 서비스 시행, 비대면 계좌 개설 차단, 해외 로밍 차단을 하는 등 엄청난 혼란을 겪었다. SK가 피해 보상 차원에서 가입자들에게 시행한 것은 한 달 통신비와 빵과 피자 50% 할인이었다. 그나마 할인 기간에 사람들이 몰려 빵과 피자는 살 수도 없었다.
KT도 개인정보 유출 의심 신고에도 유출이 없다고 밝혔다가 해킹으로 인한 소액결제 피해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다. 조사 결과 해킹으로 2만명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이동장비식별번호(IMEI),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인들은 이동 가능한 불법 기지국 ‘펨토셀’을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했다. 통신사뿐만 아니라 롯데카드, SGI서울보증보험, 웰컴금융그룹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럼에도 해당 기업들은 해킹 피해 및 해킹 사고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런 태도는, 개인정보 유출을 반복해도 정부의 처벌 의지가 약했고 강력히 제재하는 법과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개인정보 유출에 둔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미온적인 기업 문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어려운 미흡한 제도로 인해 해킹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은 소비자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집단소송법은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표 당사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의 효력이 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제도이다.
국내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요건이 까다로워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수십년 전부터 시민사회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도입되지 않았다.
정부도 지난 19일 ‘해킹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시민사회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그동안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해왔지만, 기업은 외부 감시체계가 없어 부실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해왔다.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하고, 기업에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별 결과 발표도 필수적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인공지능산업 시대에 최악의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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