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오는 추석 연휴(10월3일~9일)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24시간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총 1만9000여곳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을 추석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가동한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와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 병원 21개소 등 총 70개소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경증 환자가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루 평균 병의원 1260곳·약국 1490곳도 문을 연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 환자의 긴급 진료가 가능한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2곳과 질환별 전담병원(외과계) 4곳도 휴일 없이 운영된다.
서울형 긴급치료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외상·고열 등 급성질환을, 질환별 전담병원은 매일 24시간 외과계 응급환자를 진료한다. 소아 환자를 위한 ‘우리아이 안심병원’ 8곳,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3곳도 24시간 문을 연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 핫라인을 가동해 진료와 응급 분만이 가능하도록 전문의가 24시간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한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시립병원은 추석 연휴 이틀씩 비상진료반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10월6일)은 모든 보건소가 정상 진료한다.
아울러 시는 추석 연휴 자치구별·동별 쓰레기 배출일이 달라 배출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월5일은 25개 자치구 모두 배출이 금지된다. 10월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자치구 별 배출일이 달라 배출 전 확인이 필요하다. 청소 관련 민원은 해당 자치구 청소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후재난을 심화시킨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로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오세훈 서울시장, 글로벌 농기업인 몬산토 바이엘, 이스라엘 정부 등이 선정됐다.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동십자각 광장에서 열린 ‘927 기후정의행진’ 본 집회에서 조직위원회는 올해의 기후정의 걸림돌을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시민들에게 걸림돌 후보를 신고받아 이 중 13개 후보를 추렸다.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투표를 통해 기후정의행진이 내건 6대 요구안별로 하나씩 걸림돌을 선정했다.
927 기후정의행진 요구안은 ▲기후정의에 입각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 탈화석연료,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행 ▲반도체·AI 산업육성 재검토 및 생태계 파괴사업 중단 ▲모든 생명의 존엄과 기본권, 사회 공공성 보장 ▲농업·농민의 지속가능성 보장 ▲방위산업 육성과 무기 수출 중단 등 6가지다.
조직위는 “산업부는 NDC 강화를 적극적으로 방해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의 거수기 역할을 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공공성과 돌봄 서비스를 후퇴시켰고, 몬산토 바이엘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확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이스라엘 정부는 집단학살과 생태계 파괴, 대량 온실가스 배출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날 황인철 927 기후정의행진 집행위원장은 “기후위기를 유발하고, 방치하고, 공모한 이들, 기후정의의 모든 걸림돌을 치워버리자”며 “반지하방과 쪽방촌, 폭염이 몰아치는 논밭과 노동 현장, 석탄발전소와 핵발전소 지역, 설악산, 새만금, 가덕도, 저 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까지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고 발언했다.
조직위는 2019년 이후 5번째 열린 이번 기후정의행진에 653개 환경·노동·종교단체와 1500명이 넘는 추진위원(추진이),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진에 3만여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것으로 주최 측은 추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A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 이 요양원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운영하는 곳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A요양원을 조사해 장기요양급여 약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을 파악했다. 공단은 조사 대상 기간인 2022년 3월~2025년 2월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총 51억5000만원 가운데 12.9%에 해당하는 6억6500만원을 직원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 기간 외에 2019년 8월~2022년 2월 같은 수법으로 약 7억7500만원을 부당 청구한 것도 확인했다. 부당청구금액이 총지급액의 10% 이상이면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공단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남양주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해 이번 행정처분을 내렸다. A요양원은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다. 전원 조치가 완료되는 다음달 말쯤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부당 청구된 급여는 공단이 직접 환수한다.
A요양원은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입소자 학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 4월 A요양원에 대한 공익신고가 접수돼 남양주시, 경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요양원이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양원 급식위탁업체는 위생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김건희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이미 한 차례 조사했다”며 “관련 자료와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이들을 불러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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