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올해 추석 연휴 중 3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귀성은 최대 8시간10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귀경은 최대 9시간50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를 보면 이번 대책 기간 중 지난해 추석보다 8.2% 많은 총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추석 당일인 다음달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긴 연휴로 이동 인원이 분산되며 일평균 이동 인원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775만명일 것으로 예측됐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다음달 5일과 추석 당일인 6일 오전, 귀경 출발은 추석 다다음날인 8일 오후가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40.9%는 고향 방문 대신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 여행이 10.5%다.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긴 연휴로 이용객이 분산돼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상된다. 다만 통행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등이 집중되면서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66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달 5일 ‘서울→부산’ 기준 8시간10분, 귀경은 6일 ‘부산→서울’ 기준 9시간50분으로 예상됐다. 귀성 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 방향은 긴 귀경 기간으로 40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교통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217개에서 284개로 확대한 혼잡도로 관리구간 총 2186㎞를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한다.
추석 전후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졸음쉼터와 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기로 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체불임금(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임금체불 대지급 관련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선 이후 정부의 무리한 수사로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린 피해자들이 생긴 것으로 분석된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23일 발표된 대법원 ‘2024 사법연감’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24년 형사 1심법원이 처리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사건 29건 중 무죄판결은 7건으로 무죄율은 24.1%로 집계됐다. 2022년과 2023년에는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전체 형사 1심판결 무죄율 2.9%의 8.2배 수준이다.
임금체불 대지급금은 노동자가 회사의 임금 체불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정부가 먼저 해당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그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임금체불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이다.
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는 보도자료 배포를 시작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정수급 범죄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시도 빈도는 대폭 증가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관련 영장 신청 건수는 2020년 10건, 2021년 22건, 2022년 67건, 2023년 89건에서 2024년 154건으로 급증했다.
임금체불 피해자에 대한 대지급금 청구용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요건도 까다롭게 바꿨다. 사업주의 인정과 비공식적 자료 등으로 가능했던 이전과 달리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있어야만 확인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로 인해 4대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 무늬만 프리랜서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건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발부율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4년 부정수급 피의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37%로, 2023년 75%에서 크게 낮아졌다. 지난해 지방법원이 발부한 형사사건 전체 강제수사 영장발부율은 90%가 넘었다. 정부의 무리한 몰아가기식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부의 ‘대지급금 다수 수급 사업장 기획조사’ 결과 드러난 부정수급 사업장은 2023년 18개소(조사대상사업장 105개소 중), 2024년 9개소(150개소 중)에 그쳤다. 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연간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 총수는 2만4327개소, 대지급금 지급 근로자 총수는 12만812명에 달한다.
이용우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과도한 ‘부정수급 프레임’ 온상이 전면에 드러났다”며 “부정수급 단속은 필요하지만, 제한된 정부자원인 근로감독 역량을 임금체불 예방 대신 부정수급 단속에 과다 투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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