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세 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따른 양국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양국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합의문도 도출했다. 이번 회담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일본을 방문한 데 따른 답방으로 일본 총리가 지방 도시를 찾은 건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오늘 정상회담은 한국과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셔틀외교의 진수”라며 “처음 뵀을 때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수록 가까운 이웃들 간에 교류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모두발언에서 “양국이 엄중한 환경 속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자주 교류하며 셔틀외교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인구 감소 해결과 지방 활성화 협력 논의의 연장으로 서울이 아닌 부산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지방에서 회동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여러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 집중 문제”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방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 조선통신사의 상징은 활발한 인적교류의 힘”이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비공개 회담에서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하며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며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의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의 현안과 관련한 대화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및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한 협력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북극항로 사업에 대한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협의체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앞선 회담에서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바 있다. 양 정부는 합의문에서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 대책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문제와 관련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또 외교당국 간 양자 협의 기회를 활용해 협의체 전반을 총괄하기 위한 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했고 다음달 4일 신임 자민당 총재 선거가 치러진다. 이시바 총리는 “마지막 외교 마무리를 이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어 대단히 뜻깊다”고 말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개최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왜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의 삶은 피폐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길 간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진행 중인 사건(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수 없고, 법원조직법상 합의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요건이 완벽하게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하더라도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그 표현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정서와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서도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을)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언급하며 “세종의 법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상고심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단죄하는 건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위헌 주장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지금의 (검찰청) 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라며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논의에 관해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취임한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신설된 법제처장을 2년 6개월간 지낸 보수 인사다. 그는 지난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주간경향] 인간보다 50배 뛰어난 청각, 인간의 1만배에 달하는 후각으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 바로 사람을 위해 일하는 ‘특수목적견’이다. 지난 9월 13일 119구조견 ‘대찬’이가 경기 연천에서 실종된 지 사흘째인 70대 남성을 출동 30분 만에 도랑에서 찾아냈다. 이틀 뒤엔 구조견 ‘투리’가 경남 사천 야산에서 실종된 10대 아동을 실종 4시간 만에 찾았다. 2023년 튀르키예 대지진 현장에 한국 구조대와 함께 파견된 구조견 ‘토백’이는 앞발에 붕대를 감은 채 구조 활동을 벌이는 투혼을 보였다.
119구조견을 비롯해 군견, 마약탐지견, 검역·세관탐지견, 장애인 보조견 등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는 동물을 ‘봉사동물’이라 부른다. 때때로 활약상이 알려지면 박수를 받지만 봉사동물에게는 직업 선택권도, 월급도, 휴가도, 연금도 없다. 오로지 ‘봉사’할 뿐이다. 은퇴 후 ‘제2의 견생’을 누릴 입양도 잘되지 않는다. 봉사동물의 사회적 기여에 걸맞게끔 현역 활동 시 처우를 개선하고, 은퇴 봉사동물의 복지를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김예지·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봉사동물’은 법령으로 정한 개념이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봉사동물은 장애인 보조견이나 수색·경계·탐지, 구조 등을 위해 국가기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관세청·국토교통부·경찰청·해양경찰청·소방청)에서 활용하는 특수목적견을 가리킨다. 2024년 기준 한국 주요 기관에 소속된 봉사견은 약 1100마리, 장애인 안내견은 약 200마리로 추정된다.
대중에 꽤 알려진 봉사동물들도 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인 김예지 의원을 도운 안내견 ‘조이’는 2020년 국회 문턱을 처음 넘은 봉사동물이다. 조이의 국회 등원을 계기로 지난해 9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일명 ‘조이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조이가 8년간 안내견 활동을 끝내고 올 2월 은퇴했을 때도 관심을 모았다.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킁킁로그’ 시리즈는 탐지견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다. 그중 지난 6월 초 올린 마약 탐지견 소개 예고편은 조회 수 100만회를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봉사동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장애인 안내견은 삼성화재안내견학교,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양성한다. 약 2년간 사회화·평가·훈련 과정을 거친 후 만 두 살 무렵 안내견 활동을 시작한다. 대략 여덟 살 이후 은퇴해 자원봉사 가정에 위탁되거나 일반 가정에 입양된다.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기관에서 적합한 품종을 직접 생산하거나 외부에서 도입한다. 2년간 훈련·교육 과정을 거쳐 임명되면 7~8년간 임무를 수행한다. 은퇴 후 민간에 입양되거나 기관에서 관리·사육한다.
봉사동물 평균 수명은 열두 살에서 열네 살. 생의 3분의 2 이상을 공공에 복무한다.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최윤주 용인예술과학대학교 반려동물보건과 교수는 지난 9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봉사동물 지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봉사동물은 현역일 때는 과도한 근무시간, 훈련·임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고 은퇴 후에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유기·방임 위기, 역할 전환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겪는다”고 했다.
특히 국가기관 봉사동물은 평소 고된 훈련을 소화하고, 험지를 수색하거나 위험물을 접촉하다 보니 부상이 잦다. 박경국 국군의학연구소 수의사는 같은 포럼에서 “실전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복잡하고 위험한 폭발물 탐지·수색 훈련을 하므로 찔리고 베이는 외상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 했다. 박 수의사는 “전국에 3곳의 군 동물병원에서 소수의 인원이 책임감 하나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제한된 여건과 물리적 한계로 많은 환자를 놓치고 있다”며 봉사동물 응급진료를 맡아줄 공공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보다 안 좋은 건 은퇴 후 상황이다. 입양되지 않으면 기관에서 관리·사육하지만 사실상 갇혀 지내는 삶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방치’된다. 지난해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에 입양된 봉사동물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봉사동물 입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
국방부 소속 추적견으로 활동했던 ‘예랑’이는 은퇴 후 입양인을 찾지 못해 현재 경기도 유기견 보호소인 반려마루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주관한 사단법인 ‘마침표’의 이영 소장(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김예지 의원과 봉사활동을 가서 예랑이를 만났다. ‘어떻게 대한민국 군견이었던 예랑이가 유기견 보호소에 흘러 들어갈 수 있나’ 굉장히 먹먹했다. 그래서 입법화가 진행됐다”고 했다. 박현종 반려마루 센터장은 “군견 훈련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은퇴 봉사동물 입양을 지원하고 있다. 예랑이도 그렇게 왔다”며 “은퇴 봉사동물들은 중·대형견이고, 나이가 많아 의료비 부담이 커 입양이 쉽지 않다”고 했다.
정부의 동물정책을 주관하는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이다. 최근 봉사동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농림부도 내년도 예산안에 은퇴 봉사동물 입양 시 1마리당 100만원(최대 100마리·1억원)을 지원하는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봉사동물 은퇴 후 의료비가 연간 수백만원을 웃돌기도 해서 충분하지 않다는 게 입양자들의 이야기다. 전문가들은 공공에 복무할 때 연금을 쌓아 은퇴 후 의료비로 지원하는 방안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 봉사동물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윤주 교수는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소모품이 아니라 동반자로 대우해야 한다”며 “국내외적으로 그런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봉사동물 생애주기별로 제도적 지원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봉사동물의 생명권·보호권 등을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률이 있다. 국내에선 봉사동물 지원 정책도 거의 없지만 민·관 기관별 봉사동물 관리·사육 실태, 은퇴 후 삶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기 어렵다.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예지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 등’으로 정의한 부분을 ‘소유자 및 동반자 등’으로 바꾸고, 국가와 지자체가 봉사동물과 은퇴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사동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소방청의 최초 봉사동물인 ‘세중’이가 인명구조견 인증을 받은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헌승 의원은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한정애 의원은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각각 법안에 담았다. 봉사동물의 복지 제고를 위해서, 또 각 기관에서 은퇴 봉사동물을 관리·사육하는 때도 비용이 발생하므로 행정적 이점 등을 위해 총괄 관리·지원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농림부에서도 센터 설립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을 ‘물건’으로 보는 법적 지위와 그러한 인식 속에서, 혹은 무관심 속에서 봉사동물을 지원할 법이나 제도를 만들려는 노력은 힘을 받지 못했다. 박태진 삼성안내견학교 교장의 말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사회가 이 친구들(봉사동물들)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돌봐야겠다 하고요. 군·경, 소방에서는 은퇴견을 걱정하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렇게 가기까지 지원이 필요합니다. 재정을 지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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