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경찰이 성매매 알선, 불법 의약품 판매, 불법 채권 추심 등 전단을 매개로 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최근 두 달간에만 78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 7월2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불법 전단 제작·유통·배포·광고주까지 전방위 단속을 한 결과, 총 62건을 적발해 78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성매매 알선 8건, 불법 의약품 판매 9건, 불법 채권추심 25건, 전단 제작·배포 20건 등이 포함됐다.
서울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15일 위조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총책과 판매책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살포한 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이 수사의 단초가 됐다. 경찰은 전단 550장과 의약품 440통을 압수했다.
전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지난 24일 성매매 알선 업주, 종업원, 성매수자 등 16명을 붙잡았다. 유흥가 밀집 지역에 뿌려진 전단을 단서로 광고 내용과 택배 영수증,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결과다. 부산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인쇄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을 빌려 전국 성매매 업소와 대부업체 의뢰를 받아 불법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 5명을 지난 7월31일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보한 전단 배포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광고주와 제작 인쇄소까지 추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경범죄 처벌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대부업법 등을 적용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불법 전단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7%,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는 8.9% 줄었다. 현재까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1억3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불법 광고 전화 9600건도 차단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불법 전단은 단순 쓰레기가 아닌 불법영업과 사회적 약자 유인을 위한 범죄의 시작점”이라며 “지자체, 시민과 긴밀히 협력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철수 및 감축 가능성을 두고 “한·미 간에 논의한 바 없다”라며 “기우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도 한·미 연합훈련의 일방적 중단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안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군 수뇌부나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주한미군 철수나 축소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바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장관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차출 가능성을 놓고는 “주한미군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우리 군과 함께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다양한 한·미 협의 계기에 한반도 평화·안정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다”라며 “미국 측도 이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남북 9·19 군사합의가 “잠정 중지된 상태이지 파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다만 “지금 바로 복원하는 것보다 남북 간 신뢰구축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낮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복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대북 확성기 방송의 중단·철거, 대북 라디오 방송 중단 조치를 언급하며 “국방부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축과 긴장 완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실질적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놓고는 “군인은 기본적으로 훈련을 해야 한다”라며 “남북이 서로 군사합의 틀에서 훈련을 중단하면 모르겠으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훈련을 멈추는 건 제한적”이라고 했다.
안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이 지연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검증하는 절차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이 진행 중이라며 “충족해야 할 조건의 수준이 높고 군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과 절차가 필요해 적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국방비 인상은 미국의 요구를 떠나 전작권 전환 등 자주국방을 위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연간 인상률을 8% 이상으로 지속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국방비는 66조2947억원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했다.
안 장관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현역 35만명, 군무원·상비예비군 등 민간인력 15만명으로 50만명을 유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장관은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인력 등 비전투 분야는 아웃소싱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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