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삼성·SK ‘스타게이트 파트너십’ 체결에 “천문학적 재원 필요”“타 영역 비확산” 안전장치 조건…올트먼 “한국, 최고의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AI 테스트베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는 범위에서, 또 다른 영역으로 규제 완화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현행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실장은 “지금 삼성과 SK가 월 생산하는 웨이퍼 양과 거의 버금가는 양을 한 회사(오픈AI)가 사겠다고 의향을 밝힌 것”이라며 “SK와 삼성이 운용하는 공장을 이론적으로 봐도 두 개 정도 새로 지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산업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천문학적 재원도 필요할 거고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 범위 내에서 현행 제도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대통령이) 내렸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는 논쟁적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전략산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관련 제도도 충분히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의미한다. 지난달 10일 이 대통령이 참석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산업계와 금융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금산분리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든 150조원 성장펀드도 이런 메가 프로젝트의 에너지나 반도체 같은 전략산업에 조인트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트먼 대표에게 “한번 뵙고 싶었다.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넸고, 올트먼 대표는 “인구 대비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국가가 한국이다.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AI 확산은 반도체 없이는 불가능하고, 반도체는 삼성과 SK가 글로벌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만큼 세 기업이 체결한 스타게이트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파트너십 의향서(LOI)는 글로벌 시장을 이끌 상생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했다. 올트먼 대표는 “한국은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산업 기반을 가진 최고의 파트너”라며 “기업 수요와 국가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같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회장은 “삼성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물론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포함하는 건강한 AI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도 “전 세계 메모리칩 양의 반을 단 한 기업이 주문하고 대한민국 메모리 업체들이 그만큼의 수요를 충당하기로 협업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러한 발판이 계속돼서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인질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단계적 철수, 가자 재건을 위한 평화위원회 및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이 골자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계획에 곧바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무력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시사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계속된 이스라엘군의 대규모 가자지구 공습과 민간인 살상이 다음달 7일이면 2년을 맞는 가운데, 가자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평화구상을 설명하고,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도 평화구상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하마스가 이 합의를 거부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그들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네타냐후 총리를 “전폭적 지지”할 것이라며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네타냐후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오늘 우리는 전쟁 종식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으며, 중동에서 평화를 극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무대를 마련했다”며 합의 사실을 확인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계획은 우리의 전쟁 목표를 달성할 것이며, 모든 인질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고, 하마스의 군사능력과 정치적 지배를 해체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하마스는 무장해제되고 가자는 비무장화될 것”이라며 “가자지구에는 하마스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도 운영하지 않는 평화로운 민간 정부가 수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기자회견 직전 20개항으로 구성된 평화 구상을 공개하면서 “양측이 이 제안에 동의하면 전쟁은 즉시 종식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에 따르면 하마스는 72시간 내 모든 인질을 석방하고 인질 유해를 송환하며,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7일 이후 구금된 여성과 어린이 등 가자 주민 1700명을 석방하게 된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인질 석방 시 합의된 전선으로 철수하고, 임시 국제안정화군 창설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했다. 하마스의 경우 인질 석방이 완료되고 무기를 해체하기로 한 구성원에 대해선 사면하고, 가자 밖으로 이동할 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겠다고도 밝혔다.
백악관은 하마스가 평화구상에 합의 시 “가자지구는 가자 주민들을 위해 재건될 것”이라며 상하수도 및 전기 등 인프라 복구, 병원 및 제빵소 재건, 잔해 제거 및 도로 개통을 위한 필수 장비 반입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한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로 통치하게 되는데, 해당 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여하게 된다. 미국은 아랍국가 및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해 임시 국제안정화군(ISF)을 창설하고,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경찰력 훈련, 국경 안보 지원 등의 임무를 ISF에 맡길 예정이다.
카타르,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외교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만 하마스가 자신들의 완전 비무장화를 전제하고 있는 평화구상을 수용할 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염원인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자치권 보장이 모호한 문구로 포함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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