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검찰개혁의 후속 조치를 다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1일 공식 출범했다. 전날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마련할 정부 주도 기구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총 47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부단장 1명(1급 고위공무원)과 3명의 국장(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을 산하에 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내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추진단은 향후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의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맡는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청 및 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관계 법률 180여개 및 하위법령 900여개 제·개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을 설계하고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도 한다.
핵심 쟁점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다. 1차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도록 할 것인지(전건 송치), 공소청이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수사감독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검찰개혁 관련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단장 주재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재부·법무부·행안부 차관, 국조실 1차장, 법제처·인사처 차장 등으로 구성된다.
추진단 측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고, 정부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박정자, 손숙, 이호재, 신구 등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배우들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다음달 4일 국립극장 달오름극장에서 <生연극-이것은 살아있는 연극이다>를 공연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인 박정자, 손숙, 이호재, 신구가 각각 자기 역할로 출연해 평생을 무대에서 살아오며 느낀 소회를 들려주는 형식의 연극이다.
배우들은 연극을 구성하는 배우, 관객, 무대를 각각 1·2·3부로 나눠 각자가 경험하고 느낀 것을 털어놓는다. 1부에선 연극을 처음 하게 된 계기와 자신들의 대표작 한 대목을 직접 선보이고, 2부에선 관록의 배우들이지만 두려우면서 동시에 소중한 존재로 관객을 꼽는다. 3부에선 평생을 무대 위에서 살아왔지만 여전히 두렵고 낯설게 다가오는 무대의 존재를 고백하면서 무대가 인생 그 자체였음을 이야기한다.
연출은 예술원 부회장인 손진책 연출가, 극본은 이강백 전 서울예대 극작과 교수, 드라마터그는 한태숙 연출가가 맡아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창작진이 참여한다. 예술원 관계자는 “노배우들의 경험과 철학을 생생하게 살아있는 언어로 전달하는 공연”이라며 “수십 년 연극 무대를 지켜온 배우들의 탄탄한 내공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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