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도록 정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 성격의 조치일 뿐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9조1항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 법원으로부터 범죄 중단을 경고하는 서면을 받았다. A씨는 이런 처분에 불복했고, 이후 자신의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도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스토킹처벌법 9조1항은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 가해자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를 보내는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 잠정 조치를 하는 게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고를 받는 사람에게 낙인 효과를 일으키고 판사에게 심증을 형성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법원의 서면 경고 처분이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면 경고의 ‘스토킹 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전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고 처분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어 “재판절차에서 서면 경고에 대해 다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된다”며 “스토킹 범죄 중단 경고를 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의무나 책임을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오타니 쇼헤이(31)가 멀티 홈런으로 메이저리그(MLB) ‘디펜딩 챔피언’ LA 다저스의 2025시즌 가을야구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오타니는 1일 홈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신시내티와의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에서 홈런 2개를 쳤다. 1회말 첫 타석부터 상대 선발 헌터 그린의 4구째 몸쪽 시속 160.6㎞ 직구를 힘껏 당겨 담장을 넘겼다. 다저스는 리드오프로 출격한 오타니의 홈런으로 손쉽게 선제점을 올렸다.
오타니는 다저스가 6-0으로 크게 앞서던 6회말 다시 홈런을 쏘아 올렸다. 상대 불펜 코너 필립스의 스위퍼가 복판으로 몰린 걸 놓치지 않았다.
다저스는 이날 신시내티를 10-5로 꺾었다. 다저스는 테오스카 에르난데스 2홈런, 한국계 토미 에드먼(사진) 1홈런 등 홈런 5방을 몰아쳤다. 2차례 사이영상을 차지했던 선발 블레이크 스넬은 7이닝을 2실점으로 막았다. 다저스는 1차전 승리로 디비전시리즈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2차전까지 따내면 필라델피아와 챔피언십시리즈 진출권을 놓고 다툰다. 내셔널리그의 또 다른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는 시카고 컵스가 샌디에이고를 3-1로 꺾었다. 컵스 일본인 타자 스즈키 세이야가 5회말 역전 2점 홈런을 때려냈다.
아메리칸리그는 사이영상 양대 후보 타리크 스쿠발(디트로이트)과 개럿 크로셰(보스턴)가 나란히 7.2이닝 1실점 호투로 각자 팀에 와일드카드 시리즈 1차전 승리를 안겼다.
스쿠발은 클리블랜드 타선을 상대로 삼진 14개를 뽑아냈다. 107구를 던진 스쿠발은 시속 160㎞ 이상 강속구만 11차례 뿌렸다. 디트로이트는 스쿠발의 호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에 2-1로 이겼다.
보스턴 에이스 크로셰도 에런 저지가 버티는 뉴욕 양키스 강타선을 11삼진으로 잠재웠다. 보스턴은 리그 최대 라이벌 양키스를 3-1로 잡고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8회 2사 후 등판한 보스턴 마무리 어롤디스 채프먼은 9회 연속 3안타를 맞고 무사 만루에 몰렸지만 이후 세 타자를 실점 없이 잡아 승리를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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