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신속한 대응 방안 마련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28일 오전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 이종돈 안전관리실장 등 관련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정보시스템 긴급조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번 화재로 피해가 예상되는 AI국과 자치행정국,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에 피해상황과 복구현황 등을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불편을 겪을 도민들, 경기도나 도 공공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시장 주체들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각각 방법을 강구해달라”면서 “신속하게 대책을 만들어서 차질 없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을 겪지만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자상하고 정확하게 안내해줘서 고마웠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민원인, 도민 입장에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며 “도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돼 무슨 일이 생기면 큰일이니 더욱 신경 써주시고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28일 오전 12시 기준 도내 대민서비스 44개 가운데 경기24 등 중앙부처와 연계된 18개 서비스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 중단된 상태로, 담당자를 통한 대면접수 등 대체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경기주거복지포털 등 나머지 26개 서비스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중단된 서비스와 대체 창구를 안내하고 있다. 또 국민신문고 장애 복구시까지 120 콜센터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역시 상황대책반을 가동하며 119 이동전화위치정보시스템 등 장애가 발생한 소방관련 시스템에 대한 대안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씨를 경호하며 승객들을 향해 플래시를 비춰 ‘과잉 경호’ 논란을 빚은 40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신 판사는 “빛을 비추는 행위는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고 경비업무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며 “경호 대상자는 자신을 쫓아 다니는 사람을 피해 은밀하게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신의 일정을 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위가) 경호 대상자의 촬영을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면 일정을 비밀로 하고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람들이 없는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며 “(이러한 조치에도) 촬영이 이뤄지면 경호 대상자를 가리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오전 11시 42분 인천공항에서 변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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