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이 결국 현실화하면서 셧다운 불똥이 인류 우주 탐사 분야로 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셧다운 때에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일상적 연구·개발(R&D)이 사실상 전면 중단되기 때문에 사람을 달에 보내기 위한 ‘아르테미스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공산이 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의회에서 연방정부의 내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이날 0시1분부터 셧다운이 시작됐다. 양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공의료 확대를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개혁법, 즉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둘러싼 대립을 해소하지 못했다.
셧다운이 시작되면서 대표적인 연방정부 기관인 NASA에서는 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셧다운 때 시행되는 NASA 지침서를 보면 “임박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한 활동만 계속된다”고 규정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올라간 우주비행사들에 대한 지원처럼 한순간도 중지되면 안 되는 일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뜻이다.
NASA의 본질인 우주과학에 관한 R&D는 중단된다. 당장 1만7000명에 이르는 소속 직원 대다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이번 셧다운이 NASA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NASA가 주력하고 있는 연구 과제인 아르테미스 계획은 1972년 이후 중단된 인간의 달 착륙을 재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월면 유인기지를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지를 거점으로 광물자원을 캐내고, 화성 등 먼 천체로 가기 위한 우주 터미널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1호’는 사람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가 지구로 귀환했다. 아르테미스 2호는 사람 4명을 태우고 내년 4월 발사될 예정이지만, 최근 준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두 달 앞당겨 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NASA에서 공식적으로 나왔다.
그런데 셧다운으로 인해 NASA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면서 순풍이 불던 아르테미스 2호 발사 준비에 역풍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날 미국 과학매체 스페이스닷컴은 라키샤 호킨스 NASA 탐사시스템 부문 부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아르테미스 2호 준비 임무는 안전과 직결되는 일”이라며 “셧다운이 돼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했다. ‘안전 관리’를 중요시하는 NASA 지침서에 따라 아르테미스 2호는 셧다운에도 업무를 이어갈 분야가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셧다운 때에는 각종 장비 시험이 중단되기 때문에 향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NASA 인력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일시 업무 정지를 계기로 해고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NASA 전체 인력(1만7000명) 가운데 500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구 기초단체가 관리 중인 전시관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풍자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을 전시했다가 폐쇄(경향신문 9월26일자 11면 보도)된 것과 관련, 결국 해당 작품들이 모두 철거됐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구 봉산문화회관에서 지난 24일부터 진행 중인 ‘내일을 여는 미술, 대구 미술, 시대정신에 대답하라’ 특별기획전시장 1전시실에 걸렸던 작가 A씨(69)의 작품 3점이 지난 27일 모두 내려졌다. 당초 A씨 등 작가 19명이 다음 달 2일까지 3개 전시실에서 총 5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었다.
중구 산하기관인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 날부터 A씨의 작품들을 ‘정치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류규하 중구청장의 지시로 1전시실 자체가 폐쇄됐다. 이에 전시를 주최한 대경미술연구원은 회관측의 결정에 반발하며 작품 철거를 거부했다.
이후 대경미술연구원은 주말 사이 회의를 열어 논란거리로 지목된 작품들을 내리기로 정했다. 1전시실에 내걸린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대중이 감상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전시실은 A작가의 작품 3점이 걸렸던 자리를 비워둔 채 지난 29일부터 개방됐다.
다만 이번 전시에 참여한 일부 예술가들은 “예술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예술 탄압”이라면서 자신의 작품을 자진 철거하는 등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전시실에 작품을 내건 작가 6명(공동작품 제외)은 자체 논의를 통해 이번 전시에서 빠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날 오후 봉산문화회관에서는 참여 작가들이 관람객들에게 전시실 폐쇄에 따른 내용을 직접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현재 이 기획전은 A작가 작품이 철거된 1전시실, 그리고 2전시실만 개방돼 ‘반쪽’난 상태다. 2전시실 참여 작가들도 전시실 폐쇄를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 작가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적 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A작가의 작품 검열에 반대하며 전시 보이콧을 실천하려 한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를 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대책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작가 A씨 작품에 따른 논란으로 1전시실이 닫혔던 닷새간 다른 작품들이 공개되지 못한 것과 관련, 전시 주최측과 A작가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도 파악됐다.
A작가는 “구청이 내 작품의 전시를 문제 삼은 지난 24일부터 연구원측에 철거를 계속 요구했다. 여러 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지자체 등의 탄압에 크게 상처를 입지도 않는 만큼, 오히려 논란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랬던 것”이라면서 “하지만 연구원은 끝까지 내 작품들을 내리지 않으며 버티다가 철거 후에는 나의 잘못인 것마냥 뒤집어 씌우고 있어 처참함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A작가는 작품 철거 결정 후 대경미술연구원이 발표한 ‘선언문’의 내용을 문제삼았다. 해당 글에서 연구원측은 “시대정신에 답하라는 전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린다는 의미”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폐쇄된 1전시실에 전시된 많은 미술인의 작품이 A작가의 작품 철거를 위한 볼모로 잡혀 관람객과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며 “일부 작가의 경우 연구원의 요청으로 그림을 출품했지만 관람의 기회가 박탈돼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A작가 역시 지난 7월쯤 연구원측의 부탁으로 전시에 참여하게 된 ‘초대작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압의 주체인 중구에 저항하는 내용과 작품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빠진 선언문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대경미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술 작품에 대한 지자체의 사전 검열과 탄압”이라면서 “그간 A작가의 작품을 공개할 수 있도록,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 왔다. A작가와의 갈등 구도로 사안을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 수성구 범어지하도상가에 위치한 ‘대구아트웨이(DAEGU Artway)’에서도 지난 26일 관리기관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얼굴이나 어록이 담긴 작품들을 문제 삼으며 철거를 요구하자 작가들이 스스로 작품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업무쇄신 전담팀(TF)을 구성했다.
공정위는 1일 법집행·업무 쇄신전담팀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TF 산하에는 신뢰성 강화팀(팀장 유성욱 사무처장), 신속성 제고팀(팀장 안병훈 조사관리관)이 구성된다. 매주 1회 회의를 열고 주요 사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TF에서 다룰 주요 과제는 ‘법·제도 및 업무 프로세스 쇄신으로 사건처리 속도 향상’ ‘조사·심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신고인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 확대’ ‘법 집행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 ‘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인사관리 체계 개선’ 등 5가지다. TF는 약 2개월간 운영해 연내 최종 논의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조사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지적, 국민과 시장 참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TF 구성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의 사건처리 속도가 느리다고 지적하며 인력 충원을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사건을 뭉개고 넘어간다는 설이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시장 참여자의 신뢰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공정위 법 집행 절차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쇄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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