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과도한 경제형벌로 보고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배임죄 폐지 시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추구 견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소액주주의 기업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등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부터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도 있다.
당정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총 110개 경제형벌 규정을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체 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은 손해에 대한 기업의 민사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도입과 집단소송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최저임금법 위반 시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손질한다.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사업주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형벌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과징금으로 전환된다.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 행위에는 형벌 대신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부과된다.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형벌 대신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 1년 내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에선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참여연대는 “배임죄는 총수 일가와 경영진의 사익 편취를 막는 마지막 장치”라며 “배임죄 폐지는 소수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다수 투자자와 국민 경제의 신뢰를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으로 경제형벌 축소에 공감하지만 디스커버리 제도 등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는 섣부르다”며 “계열사 간 내부거래의 공정성 입증 책임을 회사에 부과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스킨케어 브랜드 마몽드가 지난달 27일 북유럽 최대 뷰티 유통사인 ‘리코’(Lyko)와 손잡고 유럽 8개국에 진출했다고 2일 밝혔다.
리코는 스웨덴을 거점으로 한 북유럽 대표 화장품 유통사다. 디지털 플랫폼과 오프라인 매장을 결합한 옴니 채널 전략으로 스칸디나비아 Z세대 고객들의 대표적인 뷰티 채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리코와의 협업은 마몽드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몽드는 리코 채널 역사상 처음으로 8개국에 동시 론칭한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의 오프라인 매장 33곳과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오스트리아의 온라인 채널에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어메이징 딥 민트 클렌징밤’ 등 주요 제품 11종을 선보인다.
특히 베스트셀러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가 눈길을 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꽃의 효능을 담은 ‘하이퍼 플로라’ 기술을 기반으로 Z세대 피부 고민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 제품은 유럽 고객에게 K뷰티만의 매력을 전하는 핵심 아이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리코 최고경영자(CEO)인 리카드 리코는 “리코는 마몽드의 유럽 시장 진출에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업은 ‘뷰티의 출발점’이라는 리코의 비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유럽 진출은 마몽드가 글로벌 스킨케어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유럽 주요 거점으로 빠르게 확장하면서 글로벌 뷰티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몽드는 공식 론칭에 앞서 지난달 24일 리코의 스웨덴 스톡홀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현지 인플루언서 및 뷰티 관계자를 초청해 홍보 이벤트를 열었다. 제품 체험과 브랜드 스토리 공유가 어우러진 이 행사는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큰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아모레퍼시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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