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 실패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박한 가운데,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인 30일(현지시간)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은 대치를 이어갔다.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10월1일 0시1분(미국 시간, 한국시간 10월1일 13시1분)부터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간다. 정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끊기면서 필수 분야를 제외한 공공 서비스도 멈추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불법 이민자들과 이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의료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댈 여력이 없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국민건강보험법인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공화당이 제출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셧다운을 정말로 하길 원하지 않지만, 셧다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수 있다면, 그것(없애는 대상)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경 개방을 원하고,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출전하는 것과 모두를 위한 트렌스젠더를 원한다”며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셧다운 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부처를 중심으로 직원 감축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셧다운이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미국 국민도 원하지 않는 상황인데, 대통령은 마치 10살짜리 아이처럼 인터넷에서 장난을 치느라 바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의 슈머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가 등장하는 인공지능(AI) 생성 추정 영상을 올린 것을 겨냥해서다. 이 영상에서 슈머 원내대표는 불법 이민자에 대한 민주당의 애정을 언급하는데, 슈머 원내대표는 이 영상이 “가짜”라고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체포된 것을 두고 “어떤 국민이 여섯 번이나 소환을 하는데 불응하냐”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전 위원장이 자신의 체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을 비판한 것에 대해 “예상됐던 반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고, 법인카드 유용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까지 했다”며 “거기에 대해 출석요구가 오면 제대로 수사받고, 본인이 죄짓지 않았다면 소명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위원장은)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만들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며 “다음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정치적인 걸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이 전 위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이 어떻게 이진숙 하나를 내보내려고 만들었겠느냐”며 “(이 전 위원장은) 과대망상증 환자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됐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이 전 위원장이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 압송되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며 “민주당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 이제 저 이진숙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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