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갤러리 김영진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 최저 수준···추미애 법사위, 적절한 운영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4 05:19 조회179회 댓글0건

본문

대출갤러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을 두고 여당 지도부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최근엔 대통령 잘못 없이 지지율이 떨어져 아쉽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도부와 조희대 청문회를 진행했던 법사위원장과 많은 사람들은 (지지율 하락 이유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정권 교체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잘 살펴봐야 한다. 지금 거의 50%, 52% 이런 수치가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사상 최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왜 많은 국민이 이 대통령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집권 여당과 집권 여당 의원으로서 성찰하고 새롭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 수석이 최근 여당은 지지층을,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의식하는 듯한 모습을 ‘뉴 노멀’ 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강렬한 지지층의 의견과 집중은 일정 부분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며 “그것이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정당 지지율이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 우 수석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추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 없이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결국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가 된 것에 대해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며 “법사위가 재구조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 법사위는) 너무 소모적이고 국민들 보시기에 적절한 법사위 운영은 아니다”라며 “더이상 법사위가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 표본인양 보이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문제 갖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5	여자레플리카 [고규홍의 큰 나무 이야기]부부의 연을 맺은 1300년	또또링2	2025-10-04	192
894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미 연방정부 ‘셧다운’ 초읽기…트럼프는 공무원 해고 만지작	또또링2	2025-10-04	143
893	한게임머니상 ‘케데헌 성지’로 떠오른 에버랜드…닷새만에 1만명 방문	또또링2	2025-10-04	177
열람중	대출갤러리 김영진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 최저 수준···추미애 법사위, 적절한 운영 아냐”	또또링2	2025-10-04	180
891	이혼변호사 내란특검,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도 중계 신청	또또링2	2025-10-04	166
890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전투의 실리콘밸리화’ 러·우전쟁으로 스타트업 중심 재편된 유럽 방산	또또링2	2025-10-04	176
889	네이버마케팅 [속보]삼성전자 4년9개월 만에 ‘9만전자’, 하이닉스는 사상 첫 ‘40만닉스’	또또링2	2025-10-04	205
888	분트 한글 노래 경연대회·아름다운 우리말 우리노래 등 프로그램 풍성···‘세종한글축제’ 개최	또또링2	2025-10-04	236
887	출장용접 [단독]17개 시·도 중 ‘이중화’ 갖춘 건 대구뿐···나머지 지자체 “예산 없어 엄두 못내”	또또링2	2025-10-04	191
886	오산개인회생 부산~대마도 스타라인 초고속선 ‘노바호’ 취항	또또링2	2025-10-04	194
885	비대면 폰테크 [속보]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재인·조국·임종석 불기소 처분	또또링2	2025-10-04	183
884	이미테이션가방 김건희 일가 요양원, 부당청구 14억 중 4억 회수···노인학대 정황도 적발	또또링2	2025-10-04	181
883	부산홈페이지제작 [박래군의 인권과 삶]무안국제공항에서 하게 된 질문들	또또링2	2025-10-04	189
882	안양법무법인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또또링2	2025-10-04	181
881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미 ‘셧다운’ 우려에도 뉴욕증시 강세···엔비디아 2% 상승, 기술주 ‘낙관론’	또또링2	2025-10-04	200

대출갤러리 김영진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 최저 수준···추미애 법사위, 적절한 운영 아냐” > 질문게시판

대출갤러리 김영진 “이 대통령·민주당 지지 최저 수준···추미애 법사위, 적절한 운영 아냐”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