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단독]정부로부터 빚 독촉 받는 국가유공자·주변인 4800여명…“지원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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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4 04:46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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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로부터 빚 독촉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들과 주변인들이 4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0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여서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가보훈부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아 관리 중인 국가채권은 7215건이었다. 대상자는 4811명, 금액은 318억원이다. 캠코는 이들을 대상으로 주소 및 거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촉구 등 추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보훈부가 위탁한 이들 채권은 유공자와 그 유족, 이해관계인(보증인) 등에게 지원한 대부원리금 체납액이다. 정부는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금리의 ‘나라사랑대출’을 운용하고 있으나,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이들이 많다 보니 연체 사례가 늘어 문제가 됐다. 최근 5년간 캠코에 위탁된 채권만 3213건이었다.
추심 대상 중에는 장기 연체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위탁된 3213건 중 10년 이하 연체 채무는 1278건으로 39.8%였으나, 10년 이상 연체는 1935건으로 전체의 60.2%에 달했다.
대출을 받은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들의 지인도 추심 대상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추심 대상이 된 2746명 중 절반가량인 1330명이 보증인이었다.
보훈부는 나라사랑대출 대상자들 중 실직, 휴·폐업, 질병·상해로 인한 입원 등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고, 원리금 상환을 마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탕감이나 소각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새도약기금’이란 이름으로 장기연체채무 지원에 돌입했으나, 이들의 경우 국가채무자라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가족이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보훈은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는 것을 넘어 일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는 일인 만큼, 보훈부는 유공자 지원을 강화하고 장기연체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당 주도로 다음달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 국정감사를 열기로 30일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아 여야의 신경전만 반복됐다. 여당은 청문회 대신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자마자 국정감사 계획서를 변경해 13일 국회에서의 국정감사에 이어 15일 오전 10시 대법원 현장에서 국정감사를 추가 실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과반을 차지한 범여권이 찬성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오늘 조희대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라며 “오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5일 현장검증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추가 국정감사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을 한다는 것이 겁박하고 무시하고 호통치려고 가는 건지 (추미애) 위원장님이 소명해 주시기 바란다”며 “헌정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사법부 겁박하기가 노골적으로 법사위에서 자행되려 한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을 검증하고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검증 안건을 상정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대법원을 찾아가 전산 로그 기록, 결재 문서, 내부 보고서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은 지난 6·3 대선을 앞둔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틀 만에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주장한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DJ(김대중) 선생님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여러분이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변호인들이 이렇게 국회에 들어와 대통령 지키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으로 싹 다 조사받을 피의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누가 누구한테 큰소리를 치는 것이냐”며 “대선에 함부로 개입한 사법부 역시 국민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만 저항하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계획대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었지만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재판 개입 의혹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 심판을 규정한 헌법 등을 이유로, 한 전 총리는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법사위는 지난 5월 14일에도 여당 주도로 같은 내용의 청문회를 열었다. 당시에도 증인으로 채택됐던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가 됐다.
제주도가 기후변화와 소비자 수요 변화에 맞춰 마늘 신품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그동안 수집하고 보존해온 유전자원을 기반으로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제주에 적응성이 높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마늘 생산량 감소와 품질 저하, 소비자 선호도 변화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제주는 평년보다 높은 겨울철(1~3월) 기온과 잦은 강우, 낮은 일조량이 겹치면서 마늘 재배량의 47%에서 ‘2차생장’ 피해가 발생했다. 2차 생장은 벌마늘이라고도 불리는데, 마늘이 기존보다 더 여러 쪽으로 갈라져 싹이 돋는 생리 장해 현상이다. 이로인해 제주지역 마늘 생산량은 크게 줄었고, 농업재해로도 인정받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량과 품질 저하, 고령화 등으로 제주지역 마늘 재배 면적은 2014년 2634ha에서 2016년 2125ha, 2018년 1964ha, 2020년 1879ha, 2022년 1260ha, 2024년 1088ha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도농기원은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마늘 품종은 크게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구분한다. 제주는 난지형 중 남도마늘을 주로 재배한다. 남도종은 맵고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도 농기원 관계자는 “최근 덜 매운 마늘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대되면서 이에 부합하는 품종 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품종 육성에는 향후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2004년부터 진행한 마늘 유전자원 수집과 보존 시험을 통해 덜 맵고 수량이 많은 3계통을 선발했다. 이들 계통은 벌마늘 발생률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도농기원은 선발 마늘을 대상으로 변이를 유도하는 육종법을 실시해 우수한 개체를 다시 선발한 상태다. 내년에는 선발 개체의 형질 특성이 안정적으로 유전되는지 검증한다. 이후 3년간의 생산력 검정 시험을 거쳐 2029년 신품종 마늘 품종 보호 출원을 할 방침이다.
도농기원 관계자는 “마늘은 교배를 통한 신품종 개발에 한계가 있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법을 적용해 새 품종 개발을 추진 중”이라면서 “기후변화 적응성이 높고 시장수요 변화에 적합한 마늘 신품종을 개발하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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