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제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미혼남성의 국제혼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가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 인제군이 2011년 제정한 ‘인제군 농어촌총각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다. 해당 조례는 ‘농어입인 중 미혼남성’을 농어촌총각으로 지칭한다. 농어촌총각의 조례상 정의는 농어업식품기본법·수산업법에서 규정한 남자 농어업인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다. 조례가 지원하는 국제혼인의 상대는 외국인 여자로 제한된다.
인제군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조례(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이하 지원조례)가 남아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취합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 존치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인제군을 제외한 225곳에는 지원조례가 없다.
2023년부터 본격화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 이후 해당 지원조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인제군의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만 올해 6월 군의회에 폐지안이 올라왔다가 부결됐다. 인제군은 지원조례 이용자가 “2018년 이후 한 명도 없다”고 밝혔음에도 군의원들은 “농촌총각 결혼을 지원할 대안이 있느냐” “다른 곳이 다 폐지한다고 우리도 폐지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가며 조례 폐지에 반대했다.
지난 6월17일 인제군의회 회의록을 보면 신동성 군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희 농촌에서 가장 문제점들이 사실 농촌 총각들 인권에서 뭐 자꾸 남자들이라는 얘기해서 여성들 자꾸 비하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추후 문제일 것”이라며 “농촌 총각들이나 농촌에서 결혼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것(조례)을 없애면 다른 방법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나요?”라고 말했다. 김도형 군의원(국민의힘)은 조례 존치 의견을 밝히며 “‘총각’자를 빼고 농촌 국제혼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면) 남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국제결혼 지원조례는 농촌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이주여성을 상품화하고, 결혼이주여성의 출산도구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2020년까지 23개 기초 지자체가 조례를 근거로 국제결혼시 항공료 등을 300만~1000만원 지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9월 조례가 “여성을 출산과 육아, 가사노동과 농사 등 가족 내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인식하는 가부장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올해 4월 “지자체와 협조로 상반기 내 지자체에 남아 있는 모든 지원조례가 폐지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인제군에선 군의회가 지원조례 폐지에 제동을 걸면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을 이어나가게 됐다.
전남 강진군은 국제결혼 지원조례 이름을 바꿔 조례를 남겨뒀다. 강진군은 지난해 10월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로 개정했다. 강진군은 개정 조례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에 결혼중개 수수료를 제외하고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강진군은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가 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이 핵·우주 분야 협력 협정을 맺었다. 2021년 쿠데타 전부터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 군부가 러시아로부터 이전받은 핵기술을 군사용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현지시간)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러시아 정부와 ‘민간 핵 및 우주 협력’과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협정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개최한 ‘2025 세계 원자력 주간 포럼’ 참석차 모스크바를 방문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달 26일 러시아 국영원자력공사(로사톰)와 ‘2025~2026 핵 평화 이용 협력 로드맵’을 체결했다. 이 로드맵에는 양국이 핵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방러한 흘라잉 총사령관은 이번 포럼에서 “원자력은 미얀마의 에너지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해결책이자 경제 발전 원동력”이라며 농업과 의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다각적 지원 덕분에 미얀마가 핵기술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러시아 연방과 로사톰이 미얀마에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 인프라와 인적 자원 등을 계속해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미얀마 군부는 민간 용도의 원자력 및 핵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로사톰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 외곽에 있는 110㎹ 규모의 소형 모듈 원자로(SMR) 건설을 돕고 있다. 또 미얀마는 2023년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양곤에 핵기술 교육 시설인 핵기술정보센터를 개관했다.
이라와디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핵과 우주 기술이 미얀마 군부의 군사 작전 강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과 흘라잉 사령관은 지난 3월 회담 당시 군사, 에너지 개발, 항공기·무인기(드론) 기술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얀마 군부는 러시아로부터 전투기 6대를 수입했다.
러시아는 이란, 북한, 미얀마 등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나라에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자국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전부터 핵 개발에 눈독을 들여왔다.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군부가 2010년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 핵과 미사일 기술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메타가 페이스북 내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한다.
30일 메타코리아에 따르면, 얼굴 인식 기술은 메타가 공인과 유명인 사칭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방어 장치다. 메타는 지난해 미국 등에서 일부 유명인을 대상으로 초기 테스트를 진행했다. 메타 측은 “테스트 과정에서 유명인 사칭 탐지 및 차단 규모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현재 전 세계 약 50만명의 공인이 이 기술을 통해 초상권 침해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 내 사칭 광고는 메타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먼저 탐지된다. 광고 이미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되면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광고 속 얼굴과 실제 유명인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프로필 사진을 비교한다. 사칭으로 판별될 경우 해당 광고는 즉시 차단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얼굴 데이터는 비교 직후 삭제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아 개인정보가 새어나갈 염려가 없다고 메타는 밝혔다.
메타는 이런 보호 조치를 공인·유명인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내 알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를 철회하고 해당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
메타는 해당 기술을 인스타그램으로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내 유명인 사칭 계정 사기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들 계정은 피해자들을 외부 채팅방으로 유도,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악성 앱 가입이나 입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챘다.
그러나 유명인이 직접 자신의 사칭 계정을 찾아 신고해도 운영사인 메타 측이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며 제대로 조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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