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측(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이 체결한 지식재산권 협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원전의 미래를 여는 게 아니라 50년간 원전 수출 시장을 제한하는 족쇄가 됐다.”
이종호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객원교수(64)는 지난달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와 만나 올해 초 한국 측과 웨스팅하우스가 체결한 협정에 대해 “굴욕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한전과 한수원은 지난 1월 체코 사업 수주에 지식재산권을 이유로 제동을 걸던 웨스팅하우스를 설득하기 위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원이 넘는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 및 기술료를 제공하고, 미국·유럽 등 선진 시장 독자 진출을 포기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유효기간이 50년인 데다, 50년 뒤에도 양측이 종료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5년씩 자동연장할 수 있어 사실상 ‘영구 굴욕 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국내 최고 원전 기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1997년 한전이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 협정을 체결할 때 협상을 주도했던 한전 측 실무 당사자였다. 당시 협정의 주요 내용은 한국 자체 노형인 ‘APR1400’을 개발하기 위해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이 필요했는데, 기술을 쓰는 대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이 교수는 당시 계약은 갱신할 필요 없는 최종적 계약이었는데, 잘못 알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웨스팅하우스가 설계 전산 코드를 10년 사용으로 제한했는데 만약 10년 뒤 필요하다면 사용료를 한 차례 지급으로 마무리한다고 합의했고, 나머지 기술은 우리 원전 설계에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보상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했다”며 “1997년 계약을 마지막 계약으로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설계 전산 코드는 원자로 냉각재 펌프, 디지털 계측 제어 시스템과 함께 원전 3대 핵심 기술로 불린다. 웨스팅하우스는 설계 전산 코드만 10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고, 나머지 2개 기술은 아예 제공하지도 않았지만 한국 측은 2015년 이들 3대 핵심 기술을 모두 국산화했다. 자체적으로 원전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 교수는 “당시 국내 원전 기술자 일부가 이제 우리가 독자 기술을 확보했으니 미국의 수출통제를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전의 경우, 미국 기술을 받은 국가가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인이 미 에너지부에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사업은 웨스팅하우스가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별도의 기술료 없이 당국에 신고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 교수는 “3대 핵심 기술을 포함해 모든 원전 기술 능력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 기술 모두가 우리의 소유는 아니다”라며 “1997년 기술 사용 협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예상하고 우리 기술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이 포함돼 있더라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상으로 해결하고 미 정부의 수출통제는 준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굴욕 계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아닌 한·미 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교수는 “(도널드)트럼프 행정부가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미국 전력 회사는 웨스팅하우스에 맡기는 걸 주저하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건설한 보글 원전 3·4호기의 경우 47조원 정도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 측이 최근 건설한 신한울 1·2호기 건설 비용은 11조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관점에서 한국의 APR1400은 미국 규제기관에 인증받은 유일한 ‘외국 원전’이라며 답보 상태인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한·미 상호 호혜적 원전 협력 전략, 일명 ‘마누가(MANUGA·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제언했다. 그는 “마누가로 APR1400을 미국에 건설하면 미국 원전 인프라를 재건할 수 있고, 인공지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관세 협상 마무리, 원전 산업 재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조사를 받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김 위원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송 전 위원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 및 제3자 진정 신청이 인권위에 접수될 당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9월 퇴임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를 맡기도 했다.
특검은 송 전 위원장에게 박 대령 관련 긴급구제, 제3자 진정 신청을 받은 이후 인권위 내 소위원회인 군인권보호위원회가 각각 기각 결정을 하기까지 보고받은 내용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의 피의자인 김 위원을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일 “전남의 핵심 전력망 설비가 국가기간 전력망으로 신속히 지정된 것을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 신해남~신장성 96km, 신해남~신강진 27km 등 총 123km 송전선로와 서해안 HVDC(고압직류선) 등 전남지역 주요 송변전 설비가 대거 지정됐다.
김 지사는 “전력망 특별법 시행 5일 만에 이뤄진 결정은 재생에너지 대동맥인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번 지정으로 인허가 절차 단축, 일부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개선, SOC 공동건설 등 지원이 가능해져 구축 기간도 13년에서 9년으로 줄어든다.
전남 전역에서 더 많은 태양광과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안정적으로 송전할 수 있게 됐다. 확대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산업단지 역시 도내 곳곳에서 조성할 기반이 마련됐다. 국내 기업은 물론 글로벌 AI 기업 유치로 이어져, 지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재생에너지를 지역 산업단지와 주민이 직접 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전기료 혜택을 높이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겠다”며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위원회에 참석해 ESS 투자 확대, 허수사업자 점검, 송전선로 교체 시 용량 증대, 산업거점 마이크로그리드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대,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할인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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