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지난해 12월3일 밤 상상하기 힘들었던 불법 계엄 사태가 벌어졌다. 계엄선포와 해제, 이를 해명·변호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은 ‘허위 조작 정보’의 전형적이면서도 가장 위험한 사례다. 필요에 따라 사실과 주장을 교묘히 바꿔가며 논점을 흐렸다. ‘약탈’, ‘처단’,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충격’ 등의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됐다. 법정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어렵게 민주주의가 지켜졌지만 ‘공론장’은 무너지기 직전이다. 가장 신뢰도가 높아야 할 정치 역시 상대 진영을 향한 ‘의혹’ 제기로 가득찼다. 정황과 개연성, 가능성에 심지어 상상까지 더해진다. 극단 정치가 이를 ‘허락’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유튜브로 대표되는 온라인 공간에서는 세부 디테일이 사라진 채 감정적 수사가 더해진 선동이 증폭된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단계를 넘어 ‘기분’이 ‘팩트’가 되는 시대다.
‘가짜 뉴스’라 불리는 허위 조작 정보는 ‘허위 정보를 전달해 경제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전략적이고 기만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의된다. (가짜 뉴스라는 단어는 뉴스 자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담긴 프레임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허위 조작 정보로 쓴다) 12·3 불법 계엄 사태의 배경에는 최고 권력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부재가 존재한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폭력적이고 급진적 변화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분으로부터 팩트를 분리해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수다.
1949년 발간된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는 2025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현실에서 재현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온라인에 ‘접속 상태’로 존재하고, 모든 이들의 ‘주의(attention)’를 획득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온라인 환경이 ‘빅브러더’의 역할을 대신한다. 팩트체킹 없는 허위 조작 정보를 기반으로 진영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시도는 소설이 경계했던 전체주의에 다름아니다.
텍스트는 물론이고 이미지와 영상의 생산, 유통이 더욱 쉽고 빠르게 이뤄지면서 허위 조작 정보의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정은령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는 “간단하게 맥락만 바꿔놓는 칩페이크(cheap-fake)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교하게 설계된 허위 조작 정보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고, 그럴듯한 내용에서 일부를 생략하거나 맥락을 틀고 다른 사실을 조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정을 자극하는 정보를 유통시킨다.
칩페이크와 함께 해외정보조작간섭(FIMI)도 민주주의의 주요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FIMI는 Foreign Information Manipulation and Interference의 약자로 의도적, 조직적으로 플랫폼이나 알고리즘 환경을 활용해 민주주의적 가치, 제도, 정치적 절차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을 뜻한다. FIMI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EU)의 대외관계청(EEAS)은 2023년 1차 FIMI 위협 보고서를 발간했고, 지난 3월 3차 보고서를 통해 FIMI 작전의 구조를 분석했다. EEAS는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국내 역시 FIMI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숙청’ ‘혁명’과 같은 단어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결합한 징후로 해석됐다. 한국과 미국의 극우 세력 간 공조가 이뤄지는 한편, 극우 정치인 찰리 커크의 피격·사망이라는 사건은 FIMI 확산을 위한 공간을 크게 늘렸다. 과거 마케도니아에서 만들어진 허위 조작 정보가 미국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FIMI가 국내 민주주의를 위협할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해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전체주의의 지배가 노리는 가장 이상적인 대상은 확신에 찬 나치주의자도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사실과 허구 혹은 참과 거짓을 더 이상 분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이다”라고 밝혔다.
권위주의 시절 ‘표현의 자유’는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이었지만, ‘자유’를 방패로 삼아 의도적으로 생산,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공론장의 질서를 흔든다. 2023년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던 정필모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공론장은 사실상 ‘시장 실패’나 다름없다. 불투명한 알고리즘이 상업적으로 활용되면서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편향적 사고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공론장 훼손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우리 사회 체제 근간을 흔든다. 국가가 나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70여년 전 아렌트의 지적대로 참과 거짓을 분간하는 능력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필수 요소지만, 모든 것을 교육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아미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자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개인 교육에 머물면,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미디어 리터러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일종의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성을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은령 교수 역시 ‘신문과 방송’ 7월호 기고에서 “허위 조작 정보 대처는 공공 건강이나 보건과 마찬가지로 공익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공론장 질서의 회복, 이를 통한 민주주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미디어 리터러시의 사회적 인프라 회복 및 확대가 절실하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제도화는 물론이고, 온라인 플랫폼의 허위 조작 정보 규제 강화 및 공론장 질서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독립기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으로 정보 생산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보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곳저곳에서 쏟아지는 극단적 혐오 표현들은 인터넷 밈 ‘인류애 바사삭’을 일상으로 만든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는 현 상황을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인프라 구축에 따른 발전 가능성도 존재한다. 마이크 에번스 미국 조지아주립대 교수와 연구진은 ‘스크롤에서 분석으로: 대학 입문 과정에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통합하기’라는 논문에서 대학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한 결과 정보 출처 확인 능력이 18% 향상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업에 참가한 학생들 중 80%가 ‘중요한 내용을 배웠다’고 답했다. ‘정보 진위 판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대답도 76%나 됐다. 수업 시간은 한 학기 동안 겨우 150분이면 충분했다.
온라인 정보 출처 확인 훈련뿐만 아니라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불량식품 단속보다 좋은 음식을 싸게 공급하는 게 효과적이다. 좋은 콘텐츠를 많이 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아미 연구자 역시 “나쁜 것을 거르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콘텐츠를 알아보고 이걸 공유하도록 장려하는 접근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자는 “경향신문과 같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가 내달 1일부터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된다. 여가부는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성평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가부는 30일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된다.
성평등가족부에선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된다. 1실이 더 생기면서 성평등가족부는 3실 6과 30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 2실 2국 3관 27과인 여가부보다 조직이 커진다. 기준 정원도 277명에서 294명으로 늘어난다.
성평등정책실 아래에는 성평등정책관과 고용평등정책관을 두게 된다. 기존 권익증진국도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돼 성평등정책실에 속하게 된다.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며 고용평등과 폭력 대응 기능도 연계한다는 취지다.
성평등정책관은 성별 불균형과 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을 맡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연구와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신설되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관련 사례를 발굴해 의제화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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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정책관은 고용노동부에서 이관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성별근로공시제 등 업무를 맡아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책 등을 수립한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인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성평등가족부에 직종별, 직급별 남녀 노동자 수와 임금 현황을 제출하게 된다. 여성 노동자 비율이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면 시행계획을 제출하는데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과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성평등가족부가 가져오게 됐다.
권익증진국이 안전인권정책관으로 개편되면서 산하에 있는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을 바꾼다.
부처 이름에서 ‘여성’이 빠진 것을 두고 김권영 정책기획관은 “성별 차별을 완화하고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부여하는 데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가족부라 결정한 데 대해선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두 개의 성을 양분해서 대립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성평등이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해 성별 간 차별과 기회 불균형을 완화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 수준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와 젠더 폭력에서 느끼는 안전 격차, 성평등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격차가 크다”며 “새롭게 출범하는 성평등가족부는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는 등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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