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오관철 칼럼]트럼프의 ‘WTO 걷어차기’가 보여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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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07 04:35 조회1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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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관세협상에서 3500억달러(약 490조원)에 달하는 현금 출자를 강요하는 미국 대통령을 보는 느낌은 매우 당혹스럽다. 한국 정부가 국가재정과 외환시장의 충격 없이 3500억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은 없다. 국가들은 무역을 통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지만 트럼프에게 무역은 일방적인 압박의 수단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로 국제 무역질서가 무너지면서 이제 합리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미국과 어떤 일을 도모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무역질서의 ‘룰 메이커’(규칙 제정자)였다. 각국의 관세 인하를 적극 유도했다.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거쳐 세계무역기구(WTO)가 1995년 출범했고,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가입하며 세계 경제에 본격 편입됐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시장에 자국의 첨단 제품을 팔고, 값싼 중국 제품을 들여와 물가를 안정시켰다. 미국 시민들은 월마트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사며 자유무역의 이익을 체감했을 것이다.
그랬던 미국이 과거의 행적을 지우고 있다. 트럼프는 166개 회원국으로 이뤄진 WTO 체제의 종말을 선언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은 WTO 체제로 제조업 일자리와 경제적 안정을 잃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중국이었다”고 했다. 미국은 이제 WTO의 근본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국가별로 관세에 차등을 두는 상호주의 관세 모델은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의 핵심인 최혜국대우(특정 국가에 어떤 혜택을 주려면 모든 회원국에 동일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WTO가 공정무역과 정부보조금을 둘러싼 논란에서 한계를 보이긴 했지만 국가 간 분쟁에서는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 특정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여건을 만들고 있다면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 트럼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WTO를 걷어차고 무역질서를 과거 중상주의 시대로 몰고 가고 있다.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이 악인 것은 아니다. 개도국이 자국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세 장벽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미국이 한때 보호무역의 철옹성이었다는 사실도 맞다. 그러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수호자를 자처했던 미국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며 일방적 관세 장벽을 치는 건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처사다.
트럼프 통상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트럼프 임기가 3년 이상 남았고 그의 추종자들이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어 트럼피즘이 단기간에 끝날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이 2028년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무너진 미국의 시스템을 복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일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에 전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 수출액으로 전체 수출의 18.7%인 1278억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무역흑자는 557억달러였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을 등질 수는 없다. 차라리 높은 관세를 부담하겠다며 3500억달러 투자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시장에 미칠 후폭풍은 상당할 것이다. 무제한 통화스와프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금액과 조건을 국익에 맞게 조정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의 짐이 무겁지만 중장기적으로 미국 비중 낮추기 전략은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글로벌 무역질서는 양자 및 복수국 간 협정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과 새로운 통상질서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에 트럼프 무역정책이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 설득해도 먹힐 리 없고 미국의 압박을 받을 때마다 “WTO 규칙 위반”을 들고나오는 중국도 글로벌 무역질서의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기술인력 300여명이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장면은 충격이었다.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면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도움을 줬다면 그 역시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란 평범한 사실도 일깨워줬다.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이 미국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면서 과거로 돌아간 트럼프를 보노라면 민주주의와 인권, 포용으로 상징돼온 미국의 소프트파워도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경북도는 경주 보문단지 일대에서 음식점 영업주 등을 대상으로 ‘외식업 위생·서비스 개선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주를 찾는 국내·외 손님들이 안심하고 식사할 수 있도록 지역 외식업의 위생 수준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지정·운영되는 음식점인 월드 음식점 150곳에 설치된 다국어 메뉴판과 통·번역기 보급 상태도 점검했다.
경북도는 앞서 21개 APEC 회원국 언어 모두를 통·번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반 통·번역기를 월드 음식점에 설치했다. 행사 기간에는 언어·문화단체인 ‘bbb코리아’가 300여명의 특임봉사단을 꾸려 경주지역 곳곳에서 통역을 도울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의료지원단도 공식 출범했다. 의료지원단은 의사 93명, 간호사 233명, 약사 7명 등 총 333명 구성됐다. 회의 기간 현장진료소 3곳을 운영하고 정상 숙소에 간호사를 배치한다.
경북도는 경북대병원을 APEC 응급의료 수탁병원으로 지정해 현장진료소 운영과 환자 이송체계를 총괄하도록 했다. 또 응급 상황에 대응해 구급차 56대를 배치하고 이송 헬기 5대를 지원하는 등 24시간 의료안전망을 구축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서비스 향상 전담팀(TF)을 구성해 맞춤형 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급성 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환자가 현장에서도 즉시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수장비도 갖췄다”고 말했다.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충남과 세종 지역에서는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열린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오는 9일까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 국립한국자생식물원, 국립정원문화원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무료 입장을 실시한다.
오는 12일까지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는 농가에서 직접 키운 꽃과 지역 예술인·소상공인이 함께 만드는 상생 축제 ‘2025 백두대간 봉자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축제 첫날에는 개막행사와 나태주(풀꽃 시인), 한서형(향기 작가), 허태임(숲을 읽는 사람 저자) 작가와 함께 ‘풀림’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지역민·예술인 버스킹 공연과 지역 농·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숲을 만드는 프리마켓’, 페이스페이팅 및 타투스티커, 이오난사 테라리움·백두랑이 키링 만들기 등도 체험할 수 있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국립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우리 꽃과 나무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다. 국립한국자생식물원을 관람하고 기억에 남는 식물을 도자기 컵도 그려볼 수 있다.
오는 19일까지 국립한국자생식물원 방문자센터 2층에서는 국내 자생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밀화 전시회가 열린다.
세종수목원은 오는 9일까지 축제마당 및 사계절전시온실에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전통놀이 한마당’을 운영한다.
공기놀이와 윷놀이, 제기차기 등 11종 전통놀이 장구, 징, 꽹과리 등 5종 전통악기를 체험할 수 있다.
반려식물 가드닝과 상담, 맞춤형 식물관리를 위한 ‘반려식물 클리닉’과 전통과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지난달 18일 전남 담양에서 문을 연 국립정원문화원에서는 로즈마리와 라벤더, 체리세이지 등 각종 허브로 가득한 온실과 국내 식물로 꾸며진 정원까지 감상하며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대나무를 활용해 화분을 만드는 ‘내 손안의 대나무 화분’과 편백 큐브를 통해 지친 몸을 풀고 추억을 새기는 ‘내 손안에 작은 숲’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충남 공주시는 오는 12일까지 공주시 금강신관공원과 공산성, 왕도심 일원에서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개최한다.
문화제에서 펼쳐지는 대형 야간 퍼포먼스 ‘웅진판타지아’는 ‘동탁은잔 천오백년의 기억’을 주제로 한 실감형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 축제의 주제를 그대로 담아낸 대표 프로그램이다.
공연은 개막식을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금강신관공원 주무대에서 열린다.
11일 오후 3시 금강신관공원 상공에서는 백제문화제 개최 이후 처음으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가 선보여진다.
드론 실증도시인 공주시는 축제의 공식 행사인 개폐막식에 화려한 드론쇼도 펼치기로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10주년과 제71회 백제문화제를 기념해 1071대의 드론이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베어트리파크는 다음달 16일까지 ‘가을 단풍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정원의 코스모스와 국화 개화 시점에 맞춰 11월 중순까지 열린다.
베어트리파크는 가을철 대표 볼거리로 자리 잡은 비밀의 산책로인 ‘가을 산책길’을 축제 기간 개방한다. 이 산책길은 숲의 보호를 위해 매년 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하는 곳이다. 은행나무와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형형색색의 단풍과 바스락거리는 낙엽을 밟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스페셜 가든 투어는 온라인(네이버) 예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가을 소품 만들기(단풍 키링, 팔찌)를 체험할 수 있다.
추석연휴인 오는 5~7일에는 인기 반려식물인 ‘크로톤’과 ‘미니황금사철’을 해당일마다 선착순 100팀에게 나눠준다.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베어트리파크는 10만여평 대지 위에서 100여마리 반달곰과 불곰, 공작, 꽃사슴이 뛰놀고 있는 동물원이자 수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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