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전날(1일) 귀금속 공여사건과 관련해 이배용씨를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우편으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전날 이 전 위원장의 비사 박씨에 대해서도 오는 14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당선 축하용으로 약 5돈짜리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장에 취임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함께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를 발견했다. 특검은 지난 8월 말 이 전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뒤이어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모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사임했다. 김 여사 측은 관련 의혹이 자신과 무관하며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29일엔 ‘이배용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이자 정진기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인 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특검은 김 여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모두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씨가 두 사람을 연결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이 전 위원장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추석 연휴 동안 도심 곳곳에서 전시·공연·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사진전시회인 ‘대구사진비엔날레’가 추석 당일(6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열린다. 관람객들은 ‘The Pulse of Life–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한 700여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인 이강소 화백의 회고전 ‘곡수지유(曲水之遊)’가 개최된다. 추석 기간 중 ‘장용근의 폴더:가장자리의 기록’, ‘대구 근대회화의 흐름’, ‘계속 변화한다, 모든 것은 연결된다, 영원히 계속된다’ 등 3개 전시도 열린다.
이밖에 디지털 가상공간인 ‘몰입’과 보이는 수장고, 교육형 전시 ‘잠시 들렀다 갑니다’ 등 다양한 미술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다. 3일부터 9일(6일 휴관)까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특별기획전 ‘삼청도도-매·죽·난, 멈추지 않는 이야기’를 연휴 기간에도 선보인다.
주요 공연으로 대구시는 도심 하천인 신천 수변무대에서 열리는 토요시민콘서트을 꼽았다. 또한 축제 개최 시기를 집중한 ‘판타지아 대구페스타’의 가을 버전 ‘2025 대구예술제’가 코오롱 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동성로 일대에서 청년버스킹이 개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도 예정돼 있다.
대구근대역사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과 노리개 만들기 등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문화 체험·전시와 과학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
지역의 대표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는 귀성길 버스·기차 이용 승차권 인증 할인과 가족 특가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스탬프투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구 주요 관광지 스탬프 인증 시 추첨을 통해 치킨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한편 대구시는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대구시티투어를 정상 운영한다. 지역 관광안내소 4곳(대구국제공항·동대구역·동성로·이월드) 또한 연휴 기간 중 문을 열고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가족 및 친지들이 함께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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