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키 크는 주사로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량이 최근 4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폐렴 등 부작용을 겪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어,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의 후속 조치로 이란과 관련된 기업 및 개인 44곳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는 1일(현지시간) 21개 기관과 17명의 개인을, 국무부는 단체 1개와 개인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란에 탄도 미사일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 또는 미국산 헬리콥터를 밀수입하거나, 이란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미 행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국무부의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연구를 주도하는 기관인 방위혁신연구기구의 레자 모자파라니아 국장, 알리 풀라드반드 연구국장 등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란군에게 미국산 헬리콥터를 조달한 이란, 독일, 튀르키예, 포르투갈, 우루과이의 단체 등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가 복원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란의 핵, 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에 관한 유엔 제재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은 국제사회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보호하려는 목표를 보여준다”고 했다.
국무부는 “이란이 미국과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핵확산 활동을 하기 위해 부품과 기술을 조달하려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미국은 유엔 제재를 위반해 이란의 핵확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이들은 미국 내 재산이 모두 동결돼 모든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제재를 위반할 시 미 행정부는 제재 대상 및 이들과 거래한 금융기관 또는 개인에게 민사 또는 형사적 처벌을 부과하게 된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테러 대리 세력을 지원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중동, 미국, 전 세계 동맹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우리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에 대한 유엔의 광범위한 제재는 지난달 27일 10년 만에 복원됐다. 이 제재에는 핵·탄도미사일 관련 물자의 대이란 수출 금지, 상업활동과 투자 금지, 개인·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이 포함된다.
유엔의 제재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점차 확산되면서 이란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유엔의 새로운 제재로 인해 이란 국민들은 생존에 필요한 식량이 점점 부족해지고 미래에 관한 걱정에 시달리고 있다. 이란의 화폐인 리알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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