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49실 이하 심의 안 받고 건축 가능도로폭 12m 완화, 교통 체증 야기
전월세 공급 안정 내세웠지만‘오피스텔 난립’ 역효과 우려도
서울시가 전월세 시장 공급 안정대책으로 오피스텔 사업자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아닌 민간 사업자의 임대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피스텔만 우후죽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등록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1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이번 규제 완화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소규모 오피스텔의 접도 조건을 기존 20m에서 12m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양쪽 도로 차선의 폭이 20m가 넘는 도로변에만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줬는데 앞으로는 도로폭이 12m만 돼도 오피스텔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수요용 오피스텔은 주차 수요가 많아 출퇴근 시간대 차량이 집중된다. 하지만 12m 폭의 보조간선도로에도 오피스텔을 허용할 경우 자칫 교통체증, 주차 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우려에 “소형 오피스텔은 1~2인 가구 사회초년생이 주 수요자이기 때문에 주차 수요가 크지 않으며, 도로 완화규정은 자치구별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변의 교통·경관 등에 미칠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오피스텔은 사적 임대차계약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자가용 보유 여부 등이 입주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차 수요 예측은 불가능하다.
서울시는 또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규모를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실상 49실 이하 오피스텔은 주차, 조망, 일조권 등 심의를 거치지 않고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이번 대책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이지만 결과적으로 오피스텔 난립 효과만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비아파트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이미 아파트에 비해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
서울 노원구 하계5단지 등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재건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재건축에 따른 공공분양 물량은 중계1단지에서 이르면 2028년부터 분양시장에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준공 후 30년이 넘은 공공임대 아파트 2만3000가구에 대한 착공 계획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사업을 도심 공급을 늘릴 주요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의 좁고 넓은 영구임대주택을 넓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꿔 보다 많은 이들에게 임대나 분양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사업승인을 받은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 2개 단지는 내년 초 착공해 1699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새롭게 지어진다. 이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영구임대로 운영되는 이들 단지에는 소득 1~2분위만 입주가 가능했는데, 재건축 후에는 통합공공임대로 운영돼 소득 1~6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2028년 중계1단지를 시작으로, 2029년에는 가양7단지, 2030년에는 수서·번동2단지 등을 순차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해 신규 공공분양 주택도 공급한다. 우선 중계 1단지에서 2028년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외 단지도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분양 물량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원주민 이주를 위해서는 단지 주변의 기존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하거나, 신규 매입임대주택 물량 일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각 단지 재건축 사업에 대해 이주 대책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을 완성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으로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해소하고, 늘어난 용적률을 활용해 공공과 민간이 어우러진 소셜믹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사 고유 업무였던 피부 봉합과 매듭, 피하조직 절개, 골수 채취 등을 앞으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할 수 있게 됐다. 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도 행정예고했다. 이로써 PA 간호사가 그간 암암리에 해오던 일이 공식 업무로 규정됐다.
지난 6월 PA 간호사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시행된 이후 넉 달 만에 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이 정해졌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됐다. PA 간호사는 진료·수술·마취 기록 초안을 작성할 수 있고,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도 할 수 있다. 수술 부위를 포함한 복합 드레싱과 동맥혈 채취를 위한 천자도 허용됐다. 피부 봉합과 매듭, 봉합사 제거에 더해 피하조직 절개와 배농(고름을 빼냄) 등도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PA 간호사 중에서도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복수 천자와 골수 천자도 허용됐다. 복수 천자는 뼈 내부에 바늘을 찔러 넣어 골수를 채취하는 고난도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성과 높은 숙련도를 요구한다.
간호사가 PA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했다. PA 간호사를 고용한 각 병원은 2029년 12월까지 의료법 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이거나, 간호법에 따라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여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정안을 두고 의료계에선 우려 섞인 의견이 나왔다.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업무 범위에 위험한 고난도 업무까지 포함됐는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복수 천자같이 의사에게도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아무런 감독 없이 PA 간호사 혼자 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정부안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행위 당사자(PA 간호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PA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의료 사고가 누구 책임인지를 시행규칙에 명시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불안 해소를 위해 PA 간호사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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