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개천절 도심서 듣기 거북한 “차이나 아웃!” 혐오 구호들···시민들 “퍼질까 걱정” “국격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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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0 04:49 조회1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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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청·서울역·광화문 등에선 여러 보수 단체들의 반중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명동·대림동 일대에서 반중 집회를 열어온 보수단체 민초결사대는 오전 11시 흥인지문 앞에서 ‘개천절 기념 태극기 행진’을 진행했다. 오후 2시30분엔 자유대학이 동대문역 인근에서 반중 집회를 열었다. 앞서 자유대학은 반중 집회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해 외국인·상인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개천절 대규모 반중 집회가 예고되자 경찰은 “특정 인종이나 국적 등에 대한 혐오성 표현 등 공공의 안녕 질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한다”며 지난달 26일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보수단체 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자 법원은 지난 2일 “경찰이 48시간 이내에 제한 통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금지나 제한 통고의 경우 집회를 신고하고 48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다. 법원은 다만 “집회·시위에서 언어적·신체적 폭력, 협박 등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의 쟁점과 상관없이 집회 참가자는 법 규범을 준수해야(한다)”고 짚었다.
하지만 이날 집회에선 혐오 표현이 공연히 사용됐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짱깨,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꺼져라” 등 혐오 표현이 담긴 노래를 불렀다. “차이나 아웃!”이라고 외치거나 “중국 공산 없애면 세계평화 있다”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종로구 일대 상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했다. 진정연씨(65)는 “연휴라 장사해야 하는데 시끄러워서 손님을 못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로 시위를 하는 거면 괜찮은데 유튜브에서 가짜뉴스를 보고 저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순오씨(59)는 “너무 시끄러워서 장사가 안 된다”며 “유튜브를 많이 보는 사람들 같은데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들도 우려를 표했다. 김모씨(71)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혐오 발언을 하는 건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싶다”며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도 있고 중국과 협력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해보이는데 괜히 갈등을 일으키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상을 찌푸린 채 시위 행렬을 보고 있던 이모씨(59)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중국으로 갈 텐데 같은 대우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냐”며 “중국 관광객들이 보면 다시 우리나라에 오기 싫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장소 인근에는 연휴를 맞아 관광을 오거나 나들이를 나온 외국인과 어린이들이 지나갔다. 한 외국인은 “무슨 일인지 잘 모르지만 위험해보인다”며 시위대를 바라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최근 특정 국가·국민을 겨냥한 허무맹랑한 괴담·혐오발언들이 무차별 유포되고, 인종차별적 집회도 계속되고 있다”며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를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에 집회를 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며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계적 암 역학 및 예방의학 권위자인 유근영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생활 속 암 예방 백서 ‘암을 이기는 습관’(포르체 출판사)을 펴냈다.
국립암센터 원장, 중앙보훈병원장 등을 지낸 저자는 이 책에서 ‘암의 가장 강력한 치료법은 예방’이라고 강조한다. 오랜 기간 축적한 역학 연구 결과와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암 발생의 위험 요인을 과학적 근거로 명확히 설명하는 한편 독자들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건강 지침을 제시한다.
저자는 한국인 코호트 연구와 아시아 공동 연구 등 대규모 역학 자료를 근거로 들며 설명을 이어가지만 내용은 누구나 쉽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암 예방·관리법을 제시하는 식으로 쉽게 읽을 수 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을 예방하는 것은 건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시각이 강조되며, 암 예방의 핵심은 ‘생활 속 선택’에 있다고 알려준다. 식탁 위에서의 소금과 기름 사용, 고기와 채소의 균형, 콩과 같은 식품의 적절한 섭취 등 구체적 식습관 변화가 위암·대장암·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다양한 연구 사례와 통계로 보여 준다.
덧붙여 암 예방에 좋은 음식, 4주간 실천 플랜 등 바로 적용 가능한 실천법들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과 암 가족력이 있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책이 구성되어 있다. 유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운동과 적정 체중 유지, 음주·흡연의 철저한 관리, 자외선과 환경적 발암 요인 회피 같은 생활습관 개선이 면역 체계 강화와 염증 감소로 이어져 암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면서 “암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막을 수 있는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파괴 중단하라’ ‘시민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난달 30일 광주 북구 주요 교차로에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4∼5개씩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였다.
가로수에 걸린 현수막 밑을 지나던 이모씨(62)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씨(62)는 “현수막이 너무 많아서 시선이 분산되고 정신이 없다”면서 “막말까지 적힌 현수막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추석을 앞두고 광주 도심 곳곳이 또다시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입지자들이 내건 현수막이 난립 중이다.
정당 현수막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 자유’를 위해 일반 현수막과 달리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해도 된다. 장소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2024년부터 일부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정당 현수막은 15일 이내의 게시기간과 정당 명칭, 연락처, 글씨 크기 등을 지켜야 한다. 교차로 5m 이내와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현수막을 걸 때는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이어야 한다.
도심 현수막 상당수는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다. 동구 한 버스승강장 옆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은 보행자 허리 높이 정도에 설치됐다. 북구 횡단보도 인근 현수막도 아랫부분 높이가 2m에 미치지 못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건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당 대표나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표시하면 개인 현수막으로 분류돼 사전 신고하지 않으면 모두 불법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진행한 시민 설문조사에서는 83%가 “불법 현수막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시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현수막이 늘어나자 5개 구에 “정당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눈을 감고 있다. 광주 5개 구청 중 불법 정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광산구가 유일하다. 다른 구청은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철거하기만 한다.
반면 광산구는 불법이 명확한 경우 각 정당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광산구는 12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에 대해 3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이 직접 현수막 높이나 글자 크기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면서 광산구 관내 불법 현수막은 눈에 띄게 줄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현수막 단속의 공정성을 위해 정당 현수막도 불법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면서 “흔들림 없이 불법 현수막 난립을 막아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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