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시각장애인 여성 A씨는 얼마전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던 중 말문이 턱 막히는 경험을 했다. 정부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은 장애 정도와 생활 수행능력 등 평가를 위해 3년에 한 번씩 종합조사를 받아야 한다. 남성 조사원 B씨는 A씨가 혼자 집에 있던 날 방문했다. 그는 “다른 시각 장애인들은 선글라스를 쓰는데, 왜 안 쓰시죠?” 같이 평가와 거리가 멀어보이는 질문도 했다. A씨는 “생리주기 질문을 받을 때는 성희롱이라고 느껴져 무섭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혹시라도 급여에 불리한 영향을 줄까봐 어디에도 이의제기하지 못했다”고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시 조사원 2인1조 파견이 원칙임에도, 조사 주체인 국민연금공단이 이를 거의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가구 중 8가구가 조사원 1인이 파견된 ‘나홀로 조사’로 이뤄졌다. 정부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2인1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건수 대비 2인 1조 비율’을 보면, 2인1조 방문 비율은 계속 줄었다. 종합조사가 도입된 2019년에는 전체 방문조사 중 42%가 2인1조였으나, 2020년 30.6%, 2021년 25.9%, 2022년 22.5%, 2023년 21%로 줄어들며 지난해는 17.2%까지 내려왔다. 전체 방문조사 7만8734건 중 6만5209건(83%)가 ‘나홀로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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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의 근거가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시행규칙으로 2인1조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조사 절차에 대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공단 직원을 2인 1조로 구성해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오히려 2인1조 조사가 예외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이다.
장애인들은 ‘나홀로 조사’로 인해 무례한 일을 겪었을 때도 견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의원실은 최근 5년 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장애인 187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의 61%가 나홀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조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29.4%)했고, 조사 과정에서 무례하고 위압적인 태도(10%)나 장애에 관한 차별과 비하발언(10%)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응답자 다수(39%)가 공단 직원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량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서’(33.2%)와 ‘조사자가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어서’(19.8%)라고 답했다.
설문대상자 중 독거 장애여성 다수는 의원실에 남성 조사자가 혼자 조사를 나오면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다고 호소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방문 담당 직원(304명) 중 68.1%(207명)가 남성으로, 여성(31.9%, 97명)의 2배 이상이었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 공단 측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직원 안전을 위한 측면에서라도 2인1조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력 충원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사생활과 직결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조사 대상자가 성희롱을 느낄 만한 부분도 많다. 반대로 직원도 독거 가정 방문 시 위험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침을 개정해 성별을 고려한 2인 1조 방문조사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이에 맞게 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한국 경찰관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아시아위원회의 초대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 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
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 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 위원 선출이 초국경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 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 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709개 정부 시스템 중 231개 정상화됐다고 10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시스템 복구율은 32.6%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전체 40개 중 30개가 정상화돼 복구율은 75.0%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조달청 백업·관리·모니터링, 기획재정부 FTA협정관세율표관리시스템, 행정안전부 통합이벤트관리시스템(nTEMS) 등 14개가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시스템도 부분 복구돼 대국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중대본은 지난 3일부터 시작된 추석 연휴 일주일간 모두 47개 시스템이 복구돼 재가동된 서비스 214개 중 약 22%가 추석 연휴 기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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