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서방 자산을 몰수해 민간에 불하하는 절차를 최근 마련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이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상대 ‘무이자 대출’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맞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유재산을 신속히 민간에 불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절차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행정명령은 민간 불하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기간을 10일 이하로 짧게 제한하고 소유권 국가등록 절차를 빠르게 만드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거래 발생시 주관사로는 국영 은행인 ‘프롬스뱌지방크’가 지정됐다.
블룸버그는 “만약 EU가 러시아 자산 몰수를 개시한다면 러시아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이 러시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가 자국 또는 외국의 다양한 회사를 매각할 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정명령의 목표라고 전했다.
크렘린궁은 입장을 묻는 블룸버그통신의 질의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다만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EU에서 논의되는 계획에 대해 “러시아 자산을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이며 도둑질”이라고 말했다.
이날 EU 회원국 정상들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비공식 정상회의를 열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금으로 활용하자는 EU 집행위원회 제안을 논의했다. EU 집행위는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묶인 러시아 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약 1400억 유로(약 231조 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금 형태로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EU 정상들은 오는 2일 같은 도시에서 열리는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서도 이 제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EU가 동결 자산의 원금을 직접 사용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방북 중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났다. 양측은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 북·중이 관계 강화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일 리창 총리를 접견하고 “친선적인 담화를 나눴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리 총리는 양측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폭넓고 전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 교류·협력 확대 등 문제를 논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조·중(북·중) 친선·협조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더욱 강화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드팀 없는 입장”이라며 “우리 당과 정부와 인민은 중국 동지들과 함께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조·중관계의 보다 활력있는 발전을 추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조 친선은 오늘 두 당, 두 나라 최고 영도자 동지들의 전략적 인도 밑에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라며 “중·조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했다. 양측의 만남은 “친선적이고 우애의 정이 차넘치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리 총리가 중국 경제를 총괄하는 만큼 북·중 간 무역 등 경제 교류 활성화 방안도 협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한반도 및 지역 정세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권력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건 북·중관계 복원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초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한 데 이어 시진핑 주석과 회담하면서 그간 소원했던 북·중관계 개선의 발판이 됐다. 또 시 주석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만큼, 그 전에 서열 2위를 북한의 주요 정치행사에 파견해 남북 간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
시 주석은 이날 북한 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축전에서 지난달 초 북·중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중·조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앞길을 밝혀줬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시종일관 변함없는 방침”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중국 측은 조선 측과 함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조율과 협동을 긴밀히 하여 중·조관계의 끊임없는 발전을 추동해나감으로써 두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 위업에 기여하고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건강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기를 축원한다”라며 “조선노동당이 보다 큰 성과를 끊임없이 이룩할 것을 축원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중·조 친선이 만고에 길이 빛나기를 축원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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