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보이스피싱 피해에 5대 은행이 자율배상을 이행한 건수가 신청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돈을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개인 간 사기는 자율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은행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고 이 중 배상이 이뤄진 건은 18건이었다. 신청 건수에 비하면 약 10%, 상담 건수(2135건)와 비교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것이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예방 노력이 미흡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를 배상토록 한 제도다. 주로 악성 앱을 통한 자동 송금 등이 대상이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송금했거나 연애·거래를 빙자한 개인 간 사기는 배상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신청 건수 중 60건(34.7%)이 피해자가 직접 이체한 경우거나 개인 간 사기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6억3762만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원(22.1%)이었다.
배상 사례를 은행별로 보면 KB국민은행 6건(8352만원), 신한은행 7건(1316만원), 농협은행 5건(4451만원) 등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배상 사례가 없었다.
은행권의 보이싱피싱 배상 체계는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금융사의 과실이 없어도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 책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의 자율배상으로는 유의미한 구제가 어려우니 피해자에게 명백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은행이 우선 배상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따지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당정도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도 금융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게 된다. 그 뒤 사기범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상당수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사실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과실 여부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 예방과 신속한 배상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더 무겁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 산하기관에 근무하던 직원이 자신이 일하던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10일 전남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3분쯤 무안군 삼향읍 한 고층 건물의 야외 바닥에서 30대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다.
현장 감식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외부 침입 등 타살 흔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신변 비관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0일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국면에 대여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원인 규명과 복구 지연 사유, 시스템 관리와 컨트롤타워 채비까지 국정조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재 발생 2주가 되도록 피해 규모조차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총체적인 부실을 재점검하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밝히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공세를 예고했다. 그는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기한 중단시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망신 주기 위한 비정상적인 청문회를 열고 ‘불법 대북송금’ 종범 이화영의 유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연어회 술 파티 괴담을 퍼뜨리는 ‘이재명 정권 사법체계 교란 시도’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 살포 부채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폭등, 관세협상 교착 장기화로 인한 환율 폭등 등 이재명 정부 민생 실정의 문제점을 낱낱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권 최고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실인지 종잡을 수 없는 이재명 정권의 위선과 거짓을 끝까지 파헤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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