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마비된 709개 정부 전산망 시스템 중 238개가 복구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오전 6시 기준 정상화된 시스템은 7개가 추가된 238개라고 밝혔다. 복구율은 33.6%다.
추가 복구된 7개 시스템은 행안부 안전기준등록괸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털린내정보찾기, 해양수산부 무인도서정보관리시스템, 고용노동부 과태료관리시스템 등이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75.0%(40개 중 30개)다. 2등급 47.1%(68개 중 32개), 3등급 38.7%(261개 중 101개), 4등급 22.1%(340개 중 75개)가 정상화됐다.
정부는 중요도와 영향력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1∼4등급으로 분류하고, 1·2등급 복구를 우선시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의 주민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선정된 4개 단지에 대해, 선도지구 공모 당시 공고한 일부 평가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주대책 지원 여부, 장수명주택 인증, 추가 공공기여 항목에 대해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이들 항목은 5개 신도시 중 분당에만 적용돼 주민 불만이 컸다.
완화된 세부 내용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용 주택 확보 기준을 ‘전체 세대 수’에서 ‘증가 세대 수’ 기준으로 변경, 장수명주택 인증 등급을 ‘최우수’에서 ‘양호’로 하향, 추가 공공기여 비율을 부지면적의 5%에서 2%로 축소 등이다.
이번 조치는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성남시는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재건축 참여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항목들은 당초 예정구역 간 차별화를 위한 기준이었지만, 오히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성남시느 이번 기준 완화로 초기 사업 단계의 불안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분당 선도지구가 대한민국 재건축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이번 완화 조치를 포함해 시 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전향적인 조치와 달리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물량 확대에서 분당만을 배제하고, 1차 선도지구 물량의 이월까지도 금지해 사업 속도 등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이번 기준 완화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정비구역 지정 물량 제한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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