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정부가 지난달 공개한 인공지능(AI)기본법에 생활기록부 작성 등 교육 분야의 ‘학생평가’를 파급효과가 큰 고영향 AI로 분류하면서도 교사의 최종 검토만 있으면 고영향 AI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했다. AI 활용 추세를 막을 수는 없지만, 고영향 AI 규제를 쉽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초 공개돼 의견수렴 중인 AI기본법 하위법령집에는 교육 분야 고영향 AI의 세부 예시가 담겼다. AI기본법은 보건의료 등 10개 영역에 고영향 AI를 규정했는데 교육의 학생평가가 여기에 포함됐다. 가이드라인은 학생평가를 고영향 AI로 분류한 이유로 ‘학생평가 결과가 입시·취업 등에 활용되면 학생의 학습권 등 기본권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꼽았다.
내년 1월 시행될 AI기본법에서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AI기본법 가이드라인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생기부 작성, 지필·수행평가에 활용되는 AI만 고영향 AI 여부를 따져본다고 규정했다. 또 유아 학생평가나 초등학생의 생기부에 활용되는 AI 프로그램은 고영향 AI에서 제외했다. “유아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초등생 생기부는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이 되는 것은 단서 규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초중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에서 AI가 문제 출제, 평가기준 수립, 평가 시행과 분석을 했더라도 반드시 고영향 AI는 아니라고 했다. 교사가 ‘수정·보완하는 등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로 보지 않는다. AI를 활용해 지필·수행평가 출제와 평가를 하거나 생기부를 쓰더라도 교사가 최종 검토를 한다면 고영향 AI가 아니라고 했다.
일각에선 이 가이드라인 초안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학생평가용 AI가 교사의 최종검토 여지만 일부 남겨두면 사실상 고영향AI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정현선 경인교대 교수는 “교사가 수정보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규정이 상세하지 않다”며 “데이터의 편향성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AI기본법이 산업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 분야까지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책 <인공지능 교육과 법>을 펴낸 이영호 LKB평산 변호사는 “AI기본법은 산업계에 초점을 맞춰 제정돼 교육 영역까지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의 권리·의무에 따라 학생평가를 다룬 AI는 모두 고영향 AI으로 보는 게 맞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개입하지 않는 학생평가 AI가 고영향 AI”이라며 평가 권한과 책임은 앞으로도 교사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생기부 작성 시 챗GPT 같은 범용 AI를 활용할 때도 윤문 정도만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이미 내린 상황”이라며 “AI기본법은 사업자 규제를 다루고 있어서, 교육부는 법령 시행 후 쟁점이 될 수 있는 교사의 책무성과 의무 등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계자도 “학생평가 시 AI가 보조도구 역할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고영향 AI로 보는 것”이라며 “평가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교사에게 있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이 2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계기로 반중 시위가 확산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오는 3일로 예고된 대규모 반중 시위를 두고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며 중국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요구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웹사이트에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게도 한국의 개별 정치인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일부 극우 단체가 중국 관광객이 모이는 서울 명동, 대림동 등에서 반중 시위를 종종 벌이는 것을 주목했다”며 “중한 양측은 모두 이에 대해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 것을 두고는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중국 측의 대한국 무비자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라고 말했다. 대사관은 “중한 양국이 잇따라 비자 편리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양측 인적 왕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하고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는 데도 좋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한국 일부 극우 세력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반중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며 “중국 국민이 국경절과 추석을 보내고 한국 국민이 개천절과 추석을 보내는 경사스러운 시기를 선택해 이렇게 하기로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며 민심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 있거나 한국 방문 예정할 중국 관광객들에게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도 “한국 측에는 재한 중국 국민들의 신변 안전과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을 엄정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또 “최근 한국 정부 고위층과 각계 인사들은 소수 세력의 반중 언행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이익을 해친다고 명확히 지적하며 엄정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양국 각계의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소수 정치 세력의 음모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해외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선동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인종차별적인 혐오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네팔에서 ‘살아 있는 여신’으로 불리며 힌두교도와 불교도의 숭배를 동시에 받는 새 ‘쿠마리’로 2살 여자아이가 뽑혔다.
3일(현지시간) CNN과 AP 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네팔에서 32개월 된 아리야 타라 샤캬가 새 쿠마리로 선출됐다.
의전용 가마를 타고 집에서 나온 그는 많은 인파의 환호를 받으며 거리 행진을 한 뒤 수도 카트만두에 있는 사원 궁전으로 들어갔다.
신도들은 새 쿠마리의 발에 이마를 갖다 대기 위해 줄을 섰고, 꽃과 돈도 바쳤다. 발에 이마를 대는 행위는 힌두교도 사이에서 가장 큰 존경의 표시다.
아리야의 아버지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내 딸이었는데 이제 여신이 됐다”며 태어나기 전부터 여신이 될 징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여신 꿈을 꿨다”며 “우리는 딸이 매우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2017년에 전임 쿠마리로 뽑혀 이제 11살 된 트리슈나 샤카는 자리에서 물러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다.
쿠마리는 산스크리트어로 처녀를 뜻하며 네팔 토착민인 네와르 공동체의 샤캬족 중에서 2∼4살 여자아이가 선발된다. 피부를 비롯해 머리카락, 눈, 치아에 흠이 없어야 하고 어둠을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이후 살아있는 여신으로 불리며 힌두교도뿐만 아니라 불교도로부터도 동시에 추앙받지만, 사원 궁전에서 친구도 없이 사실상 고립된 삶을 살면서 1년에 몇 차례 축제가 열릴 때만 외출할 수 있다.
신성이 다른 소녀에게로 옮겨간다고 여겨지는 초경을 시작하면 후계자에게 자리를 내주고 사원 궁전에서 물러난다.
샤캬족은 쿠마리로 뽑히면 그 가족들이 사회와 가문에서 높은 지위를 얻기 때문에 딸이 쿠마리로 선정되기 위해 서로 경쟁한다고 CNN은 전했다.
하지만 쿠마리에서 물러난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고립된 생활을 한 탓에 일상생활에 적응하고 정규 학교에 다니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또 쿠마리 출신 여성과 결혼한 남자는 요절한다는 미신 탓에 많은 이들이 비혼으로 남는다.
쿠마리 제도가 아동의 인권침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엔은 2004년 아동 조혼과 함께 네팔의 쿠마리 제도를 “여성 차별”로 규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인권 단체도 쿠마리 제도가 “어린 소녀를 부모와 사회로부터 격리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네팔 대법원도 2008년 “살아있는 여신 쿠마리도 어린이로서 인권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지만, 쿠마리 제도는 사라지지 않았다.
최근 몇 년 동안 변화가 생겨 쿠마리도 사원 궁전 안에서 개인 교사에게 교육받고 텔레비전도 볼 수 있게 됐다.
네팔 정부는 은퇴한 쿠마리에게 최저 임금보다 다소 많은 110달러(약 15만5000원)를 매달 연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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