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정청래 “APEC 때 ‘정쟁 중단’ 제안”···‘조용한 개혁’ 주문엔 “실패하면 이재명 정부 성공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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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2 04:43 조회1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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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민의힘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는 기간 ‘무정쟁’(정쟁 중단)을 선언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공방이 잇따르자 일시 휴전을 선언한 셈인데, ‘사법·언론개혁’ 입법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경색된 여야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자신들만의 이익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대한민국을 걱정한다면, APEC 회의가 열리는 기간만이라도 모든 정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야 대변인도 협치 분위기를 조성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으로부터 ‘논평으로 공격한 것이 미안하다’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당 수석대변인은 각 당의 입장을 말해야 하고 때로는 거친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해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참 선하고 여린 마음을 가진 분이다” “제가 먼저 공격했으니 사과를 하려면 제가 먼저 했어야 맞다”며 몸을 낮췄다.
다만 정 대표의 대야 강경 기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대구·서울에서 잇달아 장외 집회를 열고, 제주 4·3을 왜곡·폄훼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화 <건국전쟁2>를 장동혁 대표가 관람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극우 아스팔트 세력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두고 ‘잃어버린 48시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선 “계엄에 침묵한 자들이 예능에 눈 흘기며 분노한다”며 “민심을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눠 오는 13일 국감과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하는 데에 힘을 싣기도 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까지 부정하며 국회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다”며 “내란에 맞선 이번 개혁은 이전의 개혁과는 달라야 한다.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고, 저항에 굴하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정 대표 ‘무정쟁 제안’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냉랭한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려면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 파괴라든지,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먼저 거둬들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선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압박하고 야당과 충돌하는 민주당의 개혁 방식에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공개 주문하면서 당과 대통령실 간 이견이 드러났지만 정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패한다면 민주주의 회복도, 대한민국 정상화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도 없다”며 “당·정·대는 내란 청산과 민생 경제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팀, 원보이스로 국민이 오케이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휴 전 약속드린 대로 사법개혁안과 가짜 조작 정보 근절 대책도 차질 없이 발표하겠다”며 “약속한 개혁 시간표대로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추진하겠다. 한 손엔 민생, 한 손엔 개혁 깃발을 들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시끄럽지 않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대통령실의 주문에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개혁 입법을 속도 조절하고 늦추면 지지자들이 이탈하는 등 손해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찰관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시아위원회의 초대 위원으로 선출됐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5차 인터폴 아시아 지역회의에서 박재석 경찰청 국제공조담당관(총경)이 초대 아시아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다고 2일 밝혔다.
인터폴 아시아위원회는 아시아 지역 인터폴 회원국 53개국의 정책 수립·집행 논의와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설립됐다. 초대 위원은 총 8명으로, 4년(4명)·2년(4명) 임기로 각각 선출됐다.박 총경은 4년 임기직으로 당선돼 활동한다. 인터폴 아시아위원 4년 임기직에는 총 7개국이 입후보해 경쟁을 벌였다. 경찰은 박 총경이 아시아 회원국과의 현장 관계망 등을 통해 위원에 선출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아시아위원 선출이 초국경 범죄 대응과 국제 치안 영향력 확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총경은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확대, 회원국 역량 균질화, 아시아 지역에 맞춘 지원 강화, 인터폴 내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 등 4대 공약을 중심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총경의 인터폴 아시아위원 선출을 계기로 동남아 사기단지, 국외 도피사범 대응 등 역내 주요 치안 현안을 인터폴 차원 의제로 공식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 총경은 “(아시아위원) 당선을 계기로 한국 경찰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경찰이 초국경 범죄 해결 등 국제적 치안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등 ‘사법개혁’ 방안 도입을 앞두고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원래 추석 연휴 시작 전인 지난달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현안이 산적한 점을 고려해 발표 일정을 연기했다. 그간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법조계에서는 큰 방향에서는 동의하지만, 사법부 독립 침해와 하급심 약화 등의 이유로 계속 우려를 표해왔다. 사법개혁안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따져봤다.
사법개혁안 중에서 핵심 의제는 대법관 증원이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내놓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사건 상고심 접수 건수는 2만4889건으로 전년 대비 18%나 늘었다. 민사사건의 상고심 접수 건수 역시 1만4958건으로, 동일인이 한 과다소송을 제외해도 1만3026건으로 전년 대비 7.2% 늘어났다.
연간 3만여건의 상고심이 접수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대법관 1인당 2000건 넘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수준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상고심 개혁이나 대법관 증원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자는 구체적 방안을 내놨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성명을 내 “(대법관 증원은)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문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이다. 민주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관은 1년에 4명씩 3년 만에 대폭 증원돼 26명이 된다. 현재 대법관들의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이 임명된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인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의 대다수가 한 번에 임명되면 소모적인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후임 대법관이 임명될 때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다.
지난달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약 7시간30분 이어진 긴 토론 끝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그 개선 논의에 있어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법원장급 42명이 참석했는데, 회의가 끝난 뒤 이같은 의제에 대해 충분한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대법관 수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다거나, 대법관 수 증원에 앞서 사실심에 대한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를 둘러싼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부터 비롯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전국 법관들이 모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론에 관해 논의했다.
이들은 앞서 정리한 보고서 종합의견에서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2019년 전국법관대표회의도 법관 설문조사를 거쳐 대법관 증원안을 포함한 상고심 개선안에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당시 설문조사에 응한 법관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했다.
그러면서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분과위는 “상고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법원·국회·정부·학계·시민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거치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설계하고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 역시 성급하게 결정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추천한 판사가 내란 사건 1·2심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전국법원장회의에선 공식 안건이 아니었는데도 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나왔고, 특히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특정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거란 우려가 컸다고 한다.
대법원은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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