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60년 혼인 생활 동안 함께 취득해 유지해온 재산을 배우자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장남에게 몰아줬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80대 A씨가 배우자인 90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지난달 A씨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냈다.
이들 부부는 1961년 결혼해 3남 3녀를 뒀다. 주로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A씨는 식당 등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부부가 혼인 기간 취득·유지한 재산은 대부분 B씨 단독 명의로 돼 있었다.
갈등은 2022년 이들의 집과 대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돼 수용보상금 3억원을 받게 되면서 시작됐다.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A씨와 다투던 B씨는 일방적으로 보상금 권리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같은 해 B씨는 감정가액 15억원 상당의 부동산마저 장남에게 전부 증여했고, 이로써 B씨 명의로 남은 부동산은 그가 종중원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동산을 포함해 5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A씨는 남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B씨는 그러나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이 모두 자신의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이라며 이혼을 거부했다.
대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민법은 이혼에 이른 당사자에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협력에는 재산 취득에서 협력뿐 아니라 재산을 유지 또는 증식함에 대한 협력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혼인 생활 중 부양·협조 의무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부부의 한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등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초적인 생존과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생활을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노령에 이르러 원고와 함께 평생 이룬 재산의 주요 부분을 원고의 반대에도 연속해 일방적으로 처분하고 지금껏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남은 생애 도모를 위한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배우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의 갈등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별거 경위와 기간을 고려하면 혼인 관계가 부부 상호 간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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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잊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기억을 선택적으로 제거할 순 없죠. 지난 날을 환기하는 노래를 듣지 않거나, 관련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시간의 힘을 믿어보기도 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희미해지고, 희미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떠오르는 주기는 길어지기 때문이죠.
어떤 기억은 이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이 박혀 잊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약’이란 법칙마저 통하지 않아요. 마치 마음에 못질을 한 것 같죠. 괜찮아졌다고 안심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스스로를 할퀴기도 합니다. 우리가 트라우마로 부르는 상처가 그렇겠죠.
자, 여기 차와 마들렌이 있습니다. 이걸 먹으면 잊었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대요. 하지만 어떤 종류의 기억인지는 복불복입니다. 좋은 기억일 수도 있고, 애써 잊은 나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의 폴(기욤 구익스)은 ‘먹는다’를 택합니다.
두 살 때 부모를 여읜 폴은 말과 기억을 잃은 채 두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부모가 죽은)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인물의 대사로 짐작하건대, 사고의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폴은 아버지에 대해 부정적인 기억을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아버지를 잘라내 어머니의 모습만 남겨뒀거든요. 아버지가 유아차에 탄 자신을 험상궂은 표정으로 위협하는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30대 피아니스트인 폴은 이모들이 운영하는 댄스 교습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자주 가는 제과점에서 빵을 삽니다. 이외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단조로운 일상을 보냅니다. 타인과 이렇다 할 교류도 없습니다. 그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 집에 사는 이모들과도 게시판에 글을 써 소통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같은 아파트 다른 층에 사는 이웃인 중년 여성 프루스트(앤 르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프루스트의 집은 아주 신비한 곳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며 프루스트가 건넨 차를 마시고 마들렌을 먹자, 과거의 기억이 하나둘씩 떠오르거든요. 프루스트의 ‘비밀정원’에는 폴 외에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손님들이 있답니다.
프루스트는 폴에게 이런 글을 남겨요. “네 엄마가 어딨는지 알아.” 폴은 프루스트를 찾아갑니다. 프루스트는 폴의 이마 한가운데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이야기하죠. “네 엄마는 여기 있어. 네 기억의 뿌연 물 속에. 기억은 물고기처럼 물 속 깊숙이 숨어있단다.” 그렇게 폴의 ‘봉인된 기억 되찾기’가 시작됩니다.
폴은 어떤 기억을 마주했을까요. 폴의 기억대로 아버지는 정말로 폭력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폴의 부모님은 어쩌다 어린 폴을 홀로 남겨두고 세상을 등지게 된 것일까요.
“기억은 일종의 약국이나 실험실과 유사하다. 아무렇게나 내민 손에 어떤 때는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잡히기도 한다.” 영화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명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폴이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 문장과도 같아요. 때론 진정제가, 때론 독약이 손에 잡힙니다.
폴이 신비로운 차와 마들렌을 통해 되찾은 기억들은 진짜와 가짜, 현실과 환상이 혼재돼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은 기억들이 마구잡이로 떠오릅니다. 어떤 기억들은 아주 고통스럽고요, 어떤 기억들은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렇게 퍼즐 맞추듯 기억의 조각을 이어나가자, 폴이 찾으려던 ‘진짜 기억’이 나타납니다. 사실 그가 기억을 잃고 아버지에 대해 증오감을 품은 건, 누군가에 의해 일정 부분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할까 우려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폴은 오히려 이 모든 기억들을 되찾고나서야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결혼을 해 가정도 꾸리고요, 다른 악기도 연주하며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쁜 추억은 행복의 홍수 아래 가라앉게 해. 네게 바라는 건 그게 다야. 수도꼭지를 트는 건 네 몫이란다.” 프루스트가 남긴 편지의 일부입니다. 아픈 기억을 도려내고 외면하고 싶을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폴의 기억을 왜곡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 폴의 ‘기억 찾기’ 이야기인데, 프루스트의 사연이 여운을 길게 남겨요.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일부 소재를 모티브로 삼아 만들어졌습니다. “추억은 음악을 좋아하거든” 같은 문학적 대사가 울림을 줍니다. 처음 볼 때보다 다시 볼 때 더 와닿는 작품입니다. 마지막 장면이 끝난 뒤, 첫 장면으로 되돌아 가보세요.
여러분의 추억은 어떤 음악을 좋아합니까. 왓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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