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에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을 투입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7일간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화재로 정보시스템이 멈춘 국정자원에 현재 800여명의 전문인력과 공무원이 투입돼 복구작업을 펼치고 있다.
완전 전소된 국정자원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에도 속도를 낸다. 윤 본부장은 “화재 피해가 컸던 7-1 전산실 시스템의 대구센터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재정당국과의 논의 등 예비비 확보 절차에 착수했다”며 “적극적인 예비비 투입을 통해 복구 속도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전산망 장애 정상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시스템을 선별해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별도로 마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별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시스템별 대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불편 사항에 대한 민원 응대체계를 가동하고, 민간포털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본부장은 정부 서비스의 근본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국가 주요 시스템 및 운영시설의 안정성을 정비하고 개선책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647개 전부 전산시스템 중 이날 오전 8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1등급 21개를 포함해 총 115개로, 복구율은 17.8%에 그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부당 청구한 장기요양급여 약 14억원 중 4억원가량이 회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해당 요양원은 노인학대 정황이 적발돼 업무정지 처분도 받았다.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 요양원은 위생원이 세탁업무를 수행하지 않고도 비용을 청구하거나 관리인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고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식으로 2018~2025년 총 14억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지난 7~9월 요양원이 청구한 급여를 환수하는 전산 상계처리 방식으로 3억7700만원을 회수했다.
요양원 측은 징수를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김 여사 오빠가 대표인 가족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지난해 35억원이라는 점’ ‘김 여사 오빠의 보유 유형자산 가액이 55억원에 달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요양원은 지난 4월 남양주시와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이 진행한 합동조사에서 노인학대 정황이 확인돼 지난달 업무정지 104일 행정처분도 받았다. 요양원은 이 처분에 대해 “지적 사항을 개선할 테니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오는 27일부터 업무가 정지된다. 문제는 이 경우 상계처리 방식의 부당이득금 징수는 불가능해진다. 건보공단은 “업무정지 처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는 미납금 전액에 대해 현금고지와 채권 확보를 통해 신속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대통령 배우자 일가가 운영해온 요양원에서 수년간 수억원대 부당 청구와 노인학대 문제가 드러난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철저히 환수·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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