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지난해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이 19% 수준으로 나타났다. 명목 최고세율(24%)보다 약 5%포인트 낮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를 보면, 2024년 법인세 신고 기준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9.1%로 집계됐다. 2023년 실효세율(16.4%)보다 2.7%포인트 높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로 과세표준이 크게 줄면서 공제·감면 효과도 축소된 데 따른 결과다. 상위 5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24%)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지난해 5대 기업의 수입금액은 232조1459억원으로 전년보다 41.6% 줄었다. 소득금액도 50% 감소했다. 5대 기업의 공제·감면세액은 4조6653억원에서 1조2812억원으로 72.5% 급감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3년 54조8151억원에서 지난해 27조199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5대 기업의 총부담 세액 역시 3조7000억원 이상 감소했으나 과세표준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상승했다. 차 의원은 “이는 대기업의 세 부담이 불황기에만 일시적으로 높아지고 평상시에는 낮은 실효세율이 유지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경기 둔화로 최저한세 적용 기업 수도 1년 전보다 63% 늘어난 13만7000개로 집계됐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은 2020년 3만9000개, 2021년 5만2000개, 2022년 6만7000개, 2023년 8만4000개로 갈수록 늘었다.
최저한세란 과세 대상이 내야 하는 세금의 최저선이다.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은 7~9%, 일반기업은 10~17%다.
최저한세 적용 기업의 공제·감면 규모는 4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제·감면 규모의 34%를 차지했다. 최저한세를 적용받은 기업의 실효세율은 평균 9.4%였다.
차규근 의원은 “기업 실적 악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실효세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최상위 기업들의 세 부담은 낮은 수준”이라며 “최저한세 의존을 넘어 공제·감면 제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최고세율 인상 논의보다 실효세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홍보관이 4개월 만에 ‘역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단순 홍보 성격을 넘어 역사적 의미와 시민 참여를 담은 공간으로 재정비하겠다는 취지다.
여수시는 13일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를 깊이 있게 기억하고 시민과 방문객이 함께 배우는 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홍보관을 역사관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명칭 변경은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시는 “역사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 여순사건평화재단 설립과 평화공원 조성의 당위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홍보관은 사건 발생 77년 만인 지난 6월18일, 옛 14연대 주둔지였던 여수 신월동에 문을 열었다. 당시에는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홍보관’이라는 임시 명칭으로 개관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기억의 공간이라는 시설의 성격과 역사성이 ‘홍보관’이라는 이름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유족들은 환영하고 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통화에서 “홍보관은 사건의 역사성과 추모의 의미를 담기 어렵다. 이제라도 역사관으로 바로잡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여수시는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여순10·19사건의 역사적 가치와 시민의 공감대를 반영한 결정”이라며 “역사관이 과거의 아픔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일 새 총재로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선출했다. 다카이치는 이르면 다음주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 후임인 104대 총리이자 첫 여성 총리에 취임할 예정이다. 하지만 다카이치 내각 출범 후 한·일관계는 낙관할 수만은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강경 보수 노선을 따르는 다카이치는 ‘일본의 부활’(Japan is back)을 외치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다카이치는 그간 ‘여자 아베’라 불릴 정도로 극단적 주장을 해왔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배를 옹호하며 사과·반성을 거부했고, 각료 시절엔 춘·추계 예대제와 패전일에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지난달 총재 선거 토론회에선 “(한국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게다가 다카이치 내각의 핵심 각료인 관방장관·외무상 등에 강경 우파 인사들이 기용될 거라고 하니 향후 한·일관계가 걱정될 수밖에 없다. 다행히 다카이치가 총재 당선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는 17~19일 추계 예대제는 물론, 총리 재직 기간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일관계를 경색시키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한·일 간 위안부 합의와 강제징용 소송 문제에 대해 “국가 간 약속을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 그런 실용외교 기조 위에서 이시바 총리와 미래지향적 관계를 다짐했고, 양국을 세 차례 교차 방문하며 셔틀외교를 복원했다. 한국인들은 일본도 과거사 반성·성찰을 통해 화답하기를 바라고 있다. 다카이치가 당장 자국 정치 상황상 어렵다면, 적어도 관계 개선의 흐름을 거꾸로 돌리지 않도록 과거사 관련 언행에 유의해야 한다.
한·일은 트럼프발 통상·안보 질서의 격변, 미·중 전략경쟁 상황에서 서로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다카이치도 총재 선거 기간 “한·일관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국 모두 외교·안보, 경제, 민간 교류 등에서 중장기적으로 협력의 길을 넓히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관계의 비전을 보여줄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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