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주말 새 미·중 양국 간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미국이 ‘대중 100% 추가 관세’ 예고로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정상 간 예정됐던 만남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일단 확전을 자제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상당한 수준으로 (긴장을) 완화시켰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시 주석을 만날 것이다. 나는 그 회담 일정이 여전히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대중국 100% 추가 관세)는 11월 1일 전에는 발효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시점 전까지 양국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주말 (미·중 간에) 상당한 소통이 있었다”며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은행(WB)·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협상 파트너 간에 다수의 실무급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도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중국 대 전세계의 문제”라며 “중국은 자유세계 전체의 공급망과 산업 기반을 향해 바주카포를 겨눈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이 문제 논의에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중국이 그렇지 않다면, 우리 측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당한 지렛대가 있으며 이는 중국의 희토류 통제 조치와 동등하거나 어쩌면 더 공격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긴장 상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낙관하지만,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이 끝난 1990년대가 되자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인류 문명이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이 더해져 세계인이 평화로운 한 마을 주민처럼 살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2020년대 벌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발 관세전쟁은 기대와 다른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
냉전 시대 이후의 세계는 초강대국 미국 일극 체제였다.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기면서 개방성과 자유주의도 압박을 받았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벌인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신화를 무너뜨렸다. 세계적인 불황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포퓰리즘 운동이 급부상했다. 저자는 “포퓰리즘 운동은 암울한 현재와 ‘좋았던 시절’을 대비시키며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이들은 노동계급의 경제적 곤란을 개방적인 이주 정책과 국제적인 산업 경쟁 탓으로 돌린다”면서 “세계화의 약속이 허망하다고 느끼는 수백만명의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을 성공적으로 이용했다”고 썼다.
우파 포퓰리스트들은 미국에서는 유색인종을, 유럽에서는 이민자를 배척의 대상으로 삼았다. 좌파가 점차 중도화되면서, 우파는 차별화를 노리고 정체성 정치에 더욱 힘을 쏟았다. 도널드 트럼프가 반엘리트, 반세계주의, 민족주의적 발언으로 미국인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던 건 이 때문이다.
2011년 ‘아랍의 봄’을 촉발한 SNS는 정치 민주화의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저자는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대중적 에너지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유용할 수 있으나…파편화되고 지도자가 없다는 특성상 장기적으로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익명성을 앞세운 폭력적 군중과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반(反)자유주의적 성향에 취약할 수 있다”고 했다. SNS를 통한 극성 지지자의 영향력이 과대표되는 한국 정치의 현실과도 맥이 통한다.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총리로 지명될 경우 총재 선거 라이벌이었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같이 전하며 다카이치 총재가 외무상으로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세 사람 모두 지난 4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해 다카이치 총재와 겨뤘던 이들이다. 당시 출마자는 총 5명으로, 다른 후보자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의원은 이미 자민당 요직인 정무조사회장으로 임명됐다.
요미우리는 “(총재 선거) 모든 후보자를 요직에 앉혀 당 전체가 하나가 되는 체제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다.
방위상은 한국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자리로 일본 자위대를 통솔한다. 총무상은 행정 운영, 선거, 소방·방재, 정보·통신 분야 업무를 관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재가 원하는 인사가 실제 반영되려면 일단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당선돼야 한다. 일본 정치권은 이달 20일 이후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 중이나 일정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최근 자민당은 ‘26년 파트너’인 공명당이 연립에서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총리 지명 선거가 진행되는 중의원(하원) 총 465석 중 196석에 불과해 과반(233석)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이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과 야권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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