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발표와 미국의 대중 관세 위협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희토류 부품 대중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대만 기업들의 타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도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황에서, 중국이 배터리 관련 소재·장비까지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파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대비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사정에 밝은 익명의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로 인해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 간 지연될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ASML이 네덜란드와 미국 동맹국들을 상대로 대안을 찾으려 로비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이 주요 수입처다. EUV 장비 출하가 늦어질 경우 이들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블룸버그는 삼성과 인텔은 논평을 거부했고 TSMC는 논평 요청에 회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칩·장비 등의 제조에 쓰이거나 군사 용도를 지닌 인공지능(AI) 관련 연구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하기로 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이번 조치로 일본,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제조 공장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컨설팅 기업 TY 마케팅 가오 청위안 대표는 희토류 원자재 뿐 아니라 첨단 칩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모두 포함하는 이번 조치에 삼성전자의 9세대 V낸드 메모리칩, 엔비디아의 H100 AI 프로세서 등도 통제 대상에 올랐으며 이들의 생산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 임원도 아직 수출통제의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는 중이라면서도 “희토류 자석 가격 상승이라는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중국이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 가운데 가장 엄격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외국 기업들에까지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첫 사례라고 전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이슬린 바스카란 핵심광물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기업들이 수출통제를 이행하도록 만들 채찍과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했다. 조지타운대 안보신흥기술센터 제이콥 펠드고와즈 선임 데이터 분석관은 중국의 새 조치가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희토류 기반 화학물질을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업체들과 희토류 자석을 사용하는 장비 업체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와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 장비, 인조 흑연 음극재 관련 품목도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하면서 관련 업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AI 붐과 맞물려 수요가 폭증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저장장치(ESS)에 쓰이는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중국산 리튬이온 배터리는 미국 수입품의 65%를 차지한다. 블룸버그NEF 매슈 헤일즈 분석가는 “중국의 다른 수출통제 조치처럼 폭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의 우위로 인해 미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배터리를 대미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무기화’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에밀리 킬크리스 신미국안보센터(CNAS) 에너지경제안보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AI붐이 미국 첨단 반도체 접근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것처럼 에너지 수요는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제약 조건”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달말 미·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미 기선제압 성격이 큰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중국이 희토류 함량을 세밀하게 추적할 방법이 있는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이 올해 초 국회가 청구한 윤석열 정부 관련 감사 건에 대해 법정시한을 넘기고도 한 건도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사건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1월 이후 국회가 청구한 감사 2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감사에 대해 3개월 내 감사를 종료한 뒤 보고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해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청구한 감사 건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실정과 관련한 것들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6건,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 집들이 행사 비용 관련 감사 1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헌정 부정행위 관련 3건, 의대 증원 문제 관련 3건,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관련 3건 등이 있다.
감사원은 이 중 윤석열 정부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CCTV 관련 감사 건에 대해서만 국회에 결과를 보고했다. 감사원은 다른 건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가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대부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윤 전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에서 “다수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 내부 검토, 처리 절차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I디지털교과서 감사진행경과 보고에서도 “감사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최종 사실관계 확인 및 내부 검토, 처리 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최 감사원장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만큼 실질적인 감사가 끝났는데도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 결과 보고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스스로 국회법이 정한 감사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최 원장이 퇴임 전까지 이를 무시한 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움직인다면, 감사원은 더는 (스스로를) 헌법기관이라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 원장은 퇴임 전까지 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감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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