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측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단호한 상응조치”를 경고했다. 소강상태였던 미·중 무역 갈등이 양국 정상회담을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재점화될 우려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중국이 최근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언급하며 “11월1일부터 미국은 현재 부과하고 있는 관세에 더해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 7월 3차 고위급 회담을 통해 상대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유예 조치를 다음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 평균 55% 수준에 100% 관세가 추가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 관세율은 155%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먼저 올린 글에서도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로 잡는 일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2주 후 APEC에서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썼다. 다만 그는 백악관 취재진에게 “아직 정상회담을 취소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어도 중국산 희토류가 미량이라도 포함돼 있거나 중국의 제련·가공 기술을 이용한 경우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또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고,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자동차 반도체 설계회사 오토톡스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조사에 들어가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12일 “미국 측의 관련 언급은 전형적인 이중잣대”라며 “오랫동안 미국은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적용하고 수출 통제를 남용하며 중국에 대해 차별적인 행위를 취해왔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특히 지난 9월 미·중 무역회담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여러 중국 기관을 ‘수출 통제 대상 목록’과 ‘특별 지정 국민 목록’에 포함하고 통제 대상 기업의 범위를 임의로 확대해 중국 측 수천개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관세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 측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중국 역시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하게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한다.
국감 첫날인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8곳에서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감이 실시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요구한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에 출석해 인사를 한 후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곧바로 이석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는 이를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이 경우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하는 여당의 요구가 사법부 독립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를 감사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최근 잇따르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등 현안을 두고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기획재정위와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에서도 한·미 관세협상 현황과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방위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비롯한 한·미 동맹 현대화, 국토위는 조만간 발표된 부동산 대책 등에 관해 다룰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통신사 해킹 사고와 개인정보보호 실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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