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어 준 교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지난 2월 ‘사교육 카르텔’ 교원을 적발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와 불법 문항 거래를 한 서울지역 교원 142명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교원 등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넘긴 교원 249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6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212억여원으로, 교원 1인당 평균 8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교원들은 사교육업체의 돈을 받고 문항을 판매했을 뿐 아니라 판매 문항을 학교 시험에 출제하기도 했다. 조직적으로 팀을 꾸려 문항을 제공하고 대금을 수수하기도 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겸직 금지, 청탁금지법 제8조 금품수수 금지, 학원법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등을 위반한 행위다.
당초 감사원이 적발한 서울 교원은 162명이었으나 징계 대상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징계시효가 지났거나 퇴직한 인원 20명을 제외한 142명에 대해서만 징계 요구를 통보했다. 교원 자격증을 갖고 학교가 아닌 평생교육시설에 재직 중인 인원도 징계 요구 대상에선 제외됐다.
징계 요구 대상 중 공립교원은 54명, 사립교원은 8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교원에 대해서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사립교원은 학교법인이 60일 이내에 징계 처분 후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기준 징계가 완료된 교원은 8명에 불과하다.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요구 수위를 보면 전체 중 경징계 비율이 87%(124명)에 달한다. 공립교원 54명 중 4명에 대해 징계부가금 3배 부과 등 중징계를, 50명에게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사립교원 88명 중에선 14명에게만 중징계(해임 1명, 강등 2명, 정직 11명)를 요구했다. 74명에겐 경징계(감봉 69명, 견책 5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해선 징계와 별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원의 과외교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겸직 신청 기능 탑재 등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가)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것은 어리석다”고 한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김 총리는 이날 새벽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그러면서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김 총리는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시켜줘야 한다”며 비판했다. 이어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라고 했다.
서울시는 그러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새벽일자리 쉼터사업을 중단한 바가 없다”며 “사업 내실화를 위해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사업구조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반박했다.
시는 다만 일부 자치구의 경우 사업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에서 지원하는 새벽일자리 노동자 인원 및 규모가 제각각인만큼 현장 상황을 반영해 예산 등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8월 말 기준 구로·금천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구의 새벽일자리 쉼터 일평균 이용인원은 30~40명 내외로, 자치구 간 운영 성과에 편차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사업구조 개선안을 통해 2026년에도 새벽 일자리 쉼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에 따르면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하는 자치구는 구로, 금천, 광진, 중랑, 양천 등 5곳이다. 8월 일평균 새벽일자리 쉼터 이용인원은 구로구가 1000명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가 1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랑구는 30명으로 가장 적었다.
새벽일자리 쉼터는 새벽에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건설노동자 등 일용직 노동자들이 구직장이 열리기 전에 대기하며 쉬었다 갈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한 곳이다. 새벽 노동자들은 이곳에서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방차, 율무차, 커피 등 냉온음료도 무료로 제공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1월 31일까지 5년간 총 사업비 8억5041만5000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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