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이번주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관련 방향성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이 늘어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일단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며 “구체적 방도에 대한 세부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는 강남·서초·송파·용산구뿐이다. 이에 최근 급등세를 보인 마포·성동·광진구 등이 추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도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구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금 관련 언급을 했다. 그는 ‘추가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저희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정비할지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보유세 인상 등도 거론되지만 이날 답변에선 구체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금융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재부가 중앙부처라 금융·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으로는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시장 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가격 공시 제도 개편 관련) 연구 용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10월10일)을 기념하는 경축행사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창 중국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나란히 섰다. 리창과 메드베테프는 권력 2인자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 80주년 때 북·중·러 정상이 톈안먼 망루에 함께 올랐다면, 이번엔 북·중·러가 평양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과 리창 총리는 회동에서 “상호 고위급 왕래, 전략적 의사소통,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총리의 방중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 이후 16년 만으로, 지난달 북·중 정상회담에 이어 고위급 소통을 강화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 ‘국제정세와 무관한 중·조 관계 발전’을 약속했다. 북·중은 10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육상 우편 교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향후 양측 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러시아당은 “북한의 국방력 강화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러 관계는 지난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계기로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됐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는 메시지까지 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기념행사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경제적 지원을 확답받고, 러시아로부턴 군사적 후원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북한의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기조가 더욱 확연해졌다.
북·중·러 연대는 한반도 정세에 긴장감을 부른다. 그러나 이들 3국의 결속은 미국에 대항하는 ‘반미 연대’ 성격이 짙어 어떻게 유지·확장될 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유엔의 대북제재로 북·중 경제 협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선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한국은 밀착하는 북·중·러 관계를 주시하되,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은 여러 갈래의 기로에 서 있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은 교착 국면이고, 안보 현안인 ‘동맹의 현대화’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일본은 강경 우파인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차기 총리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명당이 자민당과의 연립 정권 구성에 불참키로 하면서 차기 내각 출범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일본 정치 상황의 불안정성에 더해 한·일 관계가 순탄할 지도 미지수다.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이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능동적으로 보여줄 무대다. 미·중·일 정상이 참석하고 러시아에선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부총리가 참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하고, 중·러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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