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확인된 범죄피해가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국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 취지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 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12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고 시도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불허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국회 정문 입구 인근 해태상 앞에 분향소 설치를 시도했다. 그러나 국회 방호과 직원들이 제지해 무산됐다.
국회 방호과는 해당 분향소가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곳 분향소에서 단체 조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더 센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탄생한 괴물특검이 국가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민중기 특검의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연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과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남겼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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