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지난 2년간 인구가 급증한 경기도에서 늘어난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했다가 도리어 1569억의 보통교부세가 깎이는 페널티를 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정부가 지급하는 국비인 보통교부세 2094억원을 삭감했다. 기준인건비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이듬해 보통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 제도에 따른 것이다.
기준인건비는 주민등록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주간 인구 등 9개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 지방공무원 기준인건비를 산정한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때 지방 분권 강화 등을 이유로 폐지됐지만, 2022년 윤석열 정부 때 긴축 재정 등을 이유로 부활했다.
김 의원실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기준인건비 페널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36개 지자체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보통교부세가 삭감됐다.
이 중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은 곳은 인구 유입이 많았던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19개 지자체에서 1569억원의 보통교부세가 삭감돼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충청북도가 155억원(7.4%), 인천광역시 110억원(5.2%), 광주광역시 90억원(4.3%)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이들 지역은 최근 2년간 지속적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었다”며 “급증한 민원 수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인건비 지출이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안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지자체별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와 파주시, 김포시의 인구는 2022~2024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화성시 인구는 2022년 91만814명에서 2024년 96만8821명으로 5만8007명 증가했다. 파주시는 같은 기간 49만5315명에서 51만1308명으로, 김포시는 48만4267명에서 48만6853명으로 2586명 늘었다.
김 의원은 “보통교부세 감액 페널티는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안부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인건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인사에 참사가 났다든지,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하나”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김 실장 출석에 무게를 두는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그런 (국민의힘)식 논리라면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에 가장 관여한 김건희(여사)를 불러야지 않겠나. 철저하게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는 과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기관 증인 직위에 있는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되거나 의결 당시 공석 중인 직위에 신규 임용될 경우, 해당 직위에 새로 보임된 사람에 대해 기관 증인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다”며 “예를 들어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 보임될 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실장을 (상임위) 6군데 (국감에서) 부르겠다는 등 정쟁화시키는 건 명백히 야당”이라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삼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야당 이야기를 듣고 (출석의) 합리적 이유, 명분이 되는지 따져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운영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감 증인 명단을 확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중으로 운영위 국감 증인 신청 명단을 여당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국감을 앞두고 김 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쪽 명단을) 보고 철저히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해 (당내에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는데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상의한 것도, 상의할 필요도 없고 공식적 의견은 운영위에서 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를 두고 당 지도부에서 출석 가능성을 내비치는 발언이 나오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9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실장이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염려해서 조율하는 것뿐이지,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거나 대통령실이 김 실장을 국감에 안 내보내려 한다든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앞선 발언은 “원론적 답변이었다”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 어떤 결정도 난 것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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