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6·27 대출 규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이번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또 대책을 준비하는 이유는 대출 규제 약발이 떨어지고, 공급 확대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해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국한된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축소와 전세대출도 DSR 산정 때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일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보유세를 산정할 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서울의 집값 불길이 잡히겠냐는 것이다. 대책의 골간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대책을 피할 방법들이 올라오고, 일선 중개업소에선 계약을 서두르자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막차 심리’만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장 전문가들이 3차 대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자 보수 언론들이 이를 인용하며 미리 ‘김빼기’에 나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화엔 관심이 없고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남발하며 정부와 엇박자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가 할 일은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을 ‘실기’하지 않는 것이다. 애초 6·27 대책에 선제적으로 규제지역 확대를 포함했다면 ‘똘똘한 한 채’를 찾아 몰려드는 갭투자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한강벨트’까지 집값 상승이 번지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정부가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 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팽배한 상황에서 세제 카드가 없는 대책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정부도 부동산 실효세율이 턱없이 낮아 주택 수요를 부추기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집값이 불안할 때마다 찔끔찔끔 대책을 내놓다가 결국 ‘백약이 무효’가 돼버린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20대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비롯해 현지에서 잇따른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2일 이같이 전하며 이 대통령이 외교부를 포함해 법무부·경찰 등 사안과 관련된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전날 밤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하는 캄보디아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총력을 기울이라는 기본 대응 방향과 원칙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 확보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해왔으며 필요 시 추가 조치도 있을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0일 오후 9시를 기해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과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기존 2단계 ‘여행자제’에서 2.5단계인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 조정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같은 날 쿠언 폰러타낙 주한캄보디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 사기·감금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 장관이 주한 외국 대사를 직접 불러 항의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정부가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근절을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폰러타낙 대사는 한국 정부의 우려와 입장을 이해하며 이를 본국에 정확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20대 대학생 A씨는 지난 7월 가족들에게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떠난 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캄보디아에 머무는 동안 협박범은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이 작성한 사망증명서에는 A씨가 ‘심장마비(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로 사망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A씨의 시신은 두 달 넘도록 캄보디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 현지에 신고된 한국인 납치 건수는 최근 2년 새 급증 추세에 있다. 외교부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던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 330건이 신고돼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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