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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금융위·한은 ‘기후 대응’ 아시아 13개국 중 8위…“기후금융 정책이 있으나 실행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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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0:42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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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한국 통화·금융당국이 해외 싱크탱크의 기후위기 대응 평가에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3(한국·중국·일본) 13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 관련 핵심 정책이 도입은 되어 있으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제 연기 등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포지티브 머니’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아시아 녹색 중앙은행 점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조사대상 13개국 중 8위를 기록했다. 포지티브 머니는 매년 아세안+3 소속 국가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점수로 환산해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4점을 받아 중국(50점), 말레이시아(43점), 싱가포르(42점), 인도네시아(40점), 필리핀(40점), 일본(39점), 태국(25점) 등에 뒤진 8위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0점), 캄보디아(7점), 라오스(4점), 브루나이(2점), 미얀마(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보고서는 “경제적·제도적 역량이 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평가체계 기준에서 기대 이하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부 핵심 기반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나, 정책적 실행력은 여전히 미흡하고 불균형적”이라고 지적했다.
세부 평가를 보면,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된 한은의 통화정책은 50점 만점에 13점을 받아 중국(16점)과 일본(16점)에 1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한은이)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외환보유액 운용시 의미 있는 조치를 했다”며 “녹색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에는 유리한 대출 조건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녹색 채권 발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은과 정부 간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의 정책은 50점 만점에 3점을 받아 최하위권으로 밀려났다. 금융정책 측면에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캄보디아(2점)를 비롯해 라오스·브루나이·미얀마(0점)뿐이었다.
보고서는 금융위를 향해 “금융 부문을 탄소중립 경로에 맞추기 위한 핵심 정책들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며 녹색대출에 대한 차등자본규제 도입, 기후 요소의 금융감독 지침 반영, 금융기관들의 탄소중립 목표 공시 의무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ESG 공시 의무제 시행을 내년으로 1년 연기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를 발표한 포지티브머니는 2010년 창설된 개혁 성향의 금융 분야 싱크탱크다. 통화 개혁, 기후 금융 등을 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시작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13일 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13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셧다운 상황에 대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강제 무급휴직 상태에 놓인 연방 직원을 넘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타격이 가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과 레스토랑, 백화점, 금융기관 등은 모두 차질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셧다운으로 인한 불편함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부가 멈춰선 피해는 가장 큰 사회적 약자 중 하나인 수급권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사회보장국(SSA) 직원들은 셧다운 초기에 중단해야 할 업무 목록을 전달받았는데, 여기에는 푸드스탬프·주택보조금·노령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수급 자격 확인서 발급이 포함돼 있다.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수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셧다운이 11월까지 넘어갈 경우 연방정부의 ‘보충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도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앞서 SNAP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미국 농무부 산하 식품서비스국은 “10월까지 예산은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11월부터는 자금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NAP 수혜자는 미국 전체 인구의 약 9%에 달한다.
푸드뱅크들도 비상이 걸렸다. SNAP가 중단되면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푸드뱅크로 쏠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기금 의존도가 높은 푸드뱅크의 운영난도 셧다운으로 인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필라델피아 최대 푸드뱅크 중 하나인 ‘셰어푸드 프로그램’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후 850만달러(약 122억원)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삭감당한 상태다. 조지 마티식 사무국장은 “푸드뱅크 이용자는 120%나 증가했는데, 연방 지원금이 삭감된 데다 이제는 셧다운까지 덮쳤다”면서 “우리 창고가 이렇게까지 비어 있는 건 처음 본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연방 직원들의 생활고도 커지고 있다. 체이스은행 등 미국 시중은행들은 셧다운으로 인해 담보대출 상환과 카드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방 직원들을 위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했다.
셧다운 후에도 박물관과 동물원을 대중에게 개방해 온 세계 최대 규모 박물관 재단인 스미스소니언 재단도 지난 12일부터 산하 모든 기관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워싱턴을 찾는 세계 각국 관광객들은 허탕을 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이 나오고 있다.
프로농구 창원LG는 12일 창원체육관에서 열린 2025~2026 LG전자 프로농구 수원 KT와의 경기에서 69-53으로 이겼다. 개막전에서 지난 시즌 챔피언결정전 라이벌인 서울 SK에 패한 LG는 이후 3연승을 달리며 기세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날 경기는 ‘디펜딩 챔피언’ LG와 새 시즌 변신과 함께 강팀으로 꼽힌 KT의 시즌 첫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속공 가드 김선형을 영입한 KT는 문경은 신임 감독의 지휘 아래 ‘빠른 농구’를 구사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다.
KT는 어김없이 달렸다. 김선형을 주축으로 빠르게 공격권을 가져와 속공을 전개했다. 그러나 LG의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빅맨 아셈 마레이가 스틸 3개를 기록했고 백업으로 투입된 한상혁도 스틸 2개를 성공했다. KT는 속공으로 18점을 올렸으나 LG 역시 속공 득점 15점으로 크게 밀리지 않았다.
LG의 야전사령관 양준석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경기를 주도했다. 양준석은 이날 8득점 7어시스트를 기록했다. LG는 어시스트 22개로 KT(12개)를 압도했다.
KT는 슛감 난조로 1쿼터부터 LG에 흐름을 내줬다. KT의 3점슛 성공률은 9%(2/23)에 그쳤다. 반면 LG에서는 슈터 유기상(사진)이 거침없이 외곽포를 터트렸다. 유기상은 3점슛 5개를 성공하며 17득점을 기록했다. 칼 타마요가 3점슛 2개를 터트린 데 이어 식스맨 최형찬도 3점슛 1개로 팀의 승리에 이바지했다.
LG는 잦은 턴오버로 위기를 맞았다. 이날 총 턴오버가 16개에 달했으나 3쿼터 막바지 팀파울 자유투 기회를 전부 살리고 4쿼터에 마레이가 골밑을 단단히 지켜 공격권을 사수하면서 승리를 굳힐 수 있었다. LG의 이번 시즌 홈경기 첫 승리다. 마레이는 무려 23개의 리바운드와 함께 17득점으로 맹활약했다.
같은 시각 대구체육관에서는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고양 소노에 80-86으로 패했다. 한국가스공사는 개막 4연패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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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9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설] 계엄 날 ‘용산 CCTV’ 충격, 한덕수·장관들 엄벌해야 또또링2 2025-10-16 180
1818 명품레플리카 “아르헨 선거서 우파가 이겨야 원조”···트럼프, 또 ‘내정 간섭’ 발언 또또링2 2025-10-16 160
1817 칙칙이구입 원전 케이블 검증, 해외 업체만 특혜…안전 불감 한수원 또또링2 2025-10-15 143
1816 용인법무법인 [속보]경찰, 농협중앙회 압수수색···금품 수수 등 의혹 또또링2 2025-10-15 180
1815 양산이혼전문변호사 2000억 넘게 지원했는데…해외농업자원 기업 절반 ‘빈손’ 또또링2 2025-10-15 141
1814 개인회생대출 군부도 등 돌리자 사퇴는 거부하고 도망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하원 해산 또또링2 2025-10-15 144
1813 수원상간변호사 [포토뉴스] 수능 전 마지막 ‘10월 학평’ 또또링2 2025-10-15 194
1812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 대통령 “국민 보호 위해 총력” 지시…외교부, 프놈펜 ‘특별여행주의보’ 상향 또또링2 2025-10-15 144
1811 인스타그램 좋아요 [점선면]서울 아파트가 모든 투자의 종착지가 된 이유 또또링2 2025-10-15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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