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아르헨티나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 통화스와프(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맞교환하는 것)를 체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에게 “선거에서 지면 돕기 어렵다”며 통화스와프가 조건부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 발언에 대해 내정간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밀레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며 “선거에서 패배하면 우리는 아르헨티나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를 문제에 빠트린 극좌 세력과 경쟁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양국 협정은) 누가 선거에서 이기느냐에 달려 있으며 승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가 오는 26일 총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했다. 상원의원 3분의 1인 24명과 하원의원(전체 257명) 절반 수준인 127명을 선출하는 이번 총선은 밀레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집권여당 자유전진은 좌파 성향 야당에 밀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 부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안했다. 라나시온은 미국이 아르헨티나의 희토류 등 천연자원 개발 우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정상회담 전 미국의 강력한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타고 상승세를 보이던 아르헨티나 메르발 지수는 이날 전장 대비 3.8% 급락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거는 “2027년 대선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마누엘 아도르니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은 엑스에 “아르헨티나가 2027년 사회주의의 길을 따르며 퇴보한다면 이런 일(미국의 지원)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은 박 전 장관이 ‘통상적 업무 범위를 넘어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불법계엄에 가담해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다.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과정에서 특검이 무기로 활용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이번에도 결정적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에서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박 전 장관 모습이 담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영상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했을 때, 박 전 장관이 A4 용지에 메모하거나 특정 문건을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이 영상을 토대로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이후 법무부가 해야 할 조치 등을 지시받고, 이를 직접 정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통상적·원론적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중인데, 특검은 이 CCTV 영상이 이를 깰 결정적 근거라고 본다.
특검은 CCTV에 담긴 정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도 이 영상을 언급하며 메모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 측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 영상을 보여달라는 의견서를 특검에 냈다.
특검은 앞서 이 전 장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대통령실 CCTV 영상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계엄 관련 문건을 “멀리서 봤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영상에는 그가 해당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논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부터 계엄 관련 지시를 받거나 하달하지 않았다’는 이 전 장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CCTV 영상을 강조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특검은 CCTV 영상뿐 아니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호출을 받고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국무위원이란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지난해 9월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이 제기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한 발언도 주목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계엄 선포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계획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계엄 선포 효력이 사라진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하면 계엄 당일 국회가 봉쇄되는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법무부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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