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해외농업자원 개발 사업으로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은 현재 사업을 접거나, 휴업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셀트리온·CJ제일제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수십억원의 융자지원을 받았으나 현지에서 빈손으로 철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으로 지정돼 융자지원을 받은 50곳 중 25곳은 현재 폐업하거나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원된 융자 규모는 총 2137억원이다.
이 사업은 해외농업자원 확보 및 해외 농업 진출 분야 확대를 목표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처음 시행됐다. 현행법상 정부는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정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 수입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및 국내 반입량 증가,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정부의 융자지원은 연이율 1.5~2.0%로 시중금리보다 크게 낮고, 만기 조건(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도 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2023년 4차 종합계획이 수립돼 매년 60억~70억원 수준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성과는 저조했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러시아에서 밀·콩을 재배하기로 하고 68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한 차례도 반입하지 못하고 2020년 사업을 접었다. 2016년 20억원을 지원받은 현대중공업은 2017년 러시아에서 한 차례 콩·옥수수 등 156t을 들여오고 사업을 종료했다.
한진중공업은 2012년 2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곡물 반입 실적 없이 폐업했다. CJ제일제당(75억9000만원)과 한진해운(95억원)도 융자 지원만 받고 별도 실적 없이 사업을 철수했다. 현재 활동 중인 25곳 중에서도 지난해 반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식량 위기가 고조됐지만 해외농업자원 개발 기업의 국내 반입량은 2021년 63만t에서 2022년 25만t, 2023년 9만8000t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은 해외 농업 사업의 규제 리스크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사업이 추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해외자원 확보는 개별 국가마다 사업 허가 과정 등이 다르고 인력 운영도 까다로워 국내 자원 확보보다 난도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사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임 의원은 “사업의 총체적 부실 운영이 드러난 만큼 내후년 종합계획 재수립 전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해외농업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5일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버티기’로 일관한 윤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검에 나갔는데, 조사실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외환(일반이적)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고검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경찰과 청사 방호직원 등의 경호를 받으며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3대 특검의 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그는 8월1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에 속옷 차림으로 완강히 거부하기도 했다.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임의출석 형태로 진행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두 차례 불응하자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은 지난 2일 서울구치소에 집행 지휘를 했고, 구치소 측이 윤 전 대통령 재판 일정과 교도소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 측의 집행 계획을 듣고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변호인단의 일정 협의 요청에도 일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적법절차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의혹을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고, 지난해 10~11월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을 통해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날려 전단을 살포하는 작전을 실행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을 실행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직접 보고받은 것으로 본다. 윤 전 대통령은 작전을 최종 승인했다고 판단한다. 특검은 이들 4명이 공모해 군 지휘체계를 위반하고, 비례성을 벗어나 무인기 작전을 밀어붙임으로써 군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쳤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뒤 이달 중 관련자들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계획이다. 특검은 다른 공모자들 조사를 마무리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 혐의 의혹과 관련해 필요한 질문은 다 준비한 것으로 안다”며 “(추가 조사 여부는) 오늘 특검에서 준비한 질문이 다 소화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조사가 급하게 성사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늦게 조사에 입회했고, 오전 10시14분쯤에야 조사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부터 답변을 거부했고 한 시간 만에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오후 6시51분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제시된 외환 관련 조사 역시 이미 두 차례 출석해 충분히 조사받은 사안으로, 더 진술하거나 제출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나혜석(1846~1948), 그리고 천경자(1924~2015). 둘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여성 화가이자 여행자였다. 당대 여성들보다 한 발 앞선 모습으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두 작가의 작품을 각각 조명하는 전시가 비슷한 시기에 문을 열었다.
서울 종로구 서울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는 천경자의 작고 10주기를 맞아 열리는 전시로, 그의 채색화 80여점을 한데 모았다. 천경자는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1977)와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1976) 등 자신의 나이를 쪽수에 빗댄 작품을 남겼다. 전시 제목은 올해가 천경자가 탄생한 지 101년째가 되는 해임을 상기시키며 그의 작품 세계를 총망라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한 ‘미인도’가 위작이라는 천경자의 문제 제기로 1991년 시작된 논란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이다. 지난달 전시 개막을 앞두고도 천경자의 유족이 ‘미인도’가 진품이라고 결론 내린 국가를 상대로 2019년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이 대법원에서 유족 측의 최종 패소로 끝나 이 논란은 다시 소환됐다. 전시는 현대의 위작 논란으로 주로 소비된 천경자의 그림을 재조명하자는 취지에서 18개 기관과 여러 개인 소장자들로부터 그의 작품을 모았다.
‘미인도’를 내세우지 않아도 천경자의 작품은 아름답다. ‘고(孤)’(1974)나 ‘노천명’(1973)을 비롯한 여성 초상화는 또렷한 이목구비와 다채로운 색조로 보는 이들의 눈길을 끈다. 한때 배우를 꿈꿨기에 ‘팬지’(1973)에서는 마릴린 먼로의 얼굴이 그려진 화병을, ‘청춘의 문’(1968)에서는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그렸다. 아름다움 말고도 전시에서 보이는 천경자 그림의 특징은 세계 곳곳을 무대로 삼았다는 점이다.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기도 한참 전인 1970년대, 지금도 가기 어려운 남태평양이나 아프리카를 누비고 신문이나 잡지에 그림과 여행기를 싣기도 했다.
1972년 베트남 전쟁에 파견돼 그린 ‘꽃과 병사의 포성’은 전장의 병사와 헬기, 그 사이로 붉고 푸른 자연을 대비시켰다. 전쟁의 참상과 아름다움이라는 대조적인 풍경을 동시에 그리면서도 이질적이지 않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와 ‘초원 Ⅱ’(1978)에서는 아프리카에 방문했을 때 본 초원과 코끼리가 그려져 있다. 그 위에는 고독함과 외로움을 상징하는 나체의 여성이 엎드려 있다. 홍익대 교수직까지 내던지고 떠난 천경자의 여행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수단이자 자신을 성찰하고 여성 초상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였다. 전시는 내년 1월25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2만원.
천경자보다 먼저 화가이자 여행가, 페미니스트로 활동했던 나혜석은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진행 중인 ‘머무르는 순간, 흐르는 마음’에서 조명되고 있다. 수원시립미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전시는 나혜석을 비롯해 작가 13명의 작품 55점을 함께 전시하고 있지만, 전시의 시작은 나혜석이 남긴 사진첩이다. 나혜석의 막내아들이던 김건 전 한국은행 총재가 소장하고 있다가 2017년 수원시에 기증한 것이다. 사진 96점과 자필 설명 101건을 담은 사진첩이 수년간의 복원 및 해석을 거쳐 전체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남편 김우영의 일본 유학 시기부터, 나혜석이 해인사에 머물던 1930년대까지 걸친 사진들은 거의 모두 인물을 담고 있으며, 가족사진이 많다. 나혜석이 가족을 생각하며 품었던 애틋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본으로 건너간 뒤 가족에 대한 많은 그림을 남긴 이중섭의 작품들로 이어진다.
나혜석은 그림의 소재를 얻기 위해 국내외로 여행을 다녔다. 1927년에는 김우영과 세계 예술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를 비롯해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 전시는 그 시기 유럽 유학 중이던 이종우, 백남순 등의 작품을 함께 소개한다. 막바지엔 또 다른 여성 화가인 박래현과 천경자의 작품도 배치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보기 드물게 일본에서 유학했으며, 일상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하며 창작의 길을 모색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박래현이 1960년대 세계여행 후 시도한 동양적 추상화 ‘작품 16’(1968)과 천경자의 대표작 ‘여인상’(1985)이 배치됐다. 전시는 내년 1월11일까지. 관람료는 성인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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