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최근 5년간 국내 기업들이 조달한 재생에너지의 85%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녹색프리미엄제도가 오히려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RE100(K-RE100)에 참여 등록한 기업은 올해 8월 말 기준 967곳이다.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이들 기업의 전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 38TWh(25년 8월 기준) 가운데 85.3%(33TWh)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없는 녹색프리미엄 방식이었다.
K-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RE100 캠페인을 국내 여건에 맞춰 설계한 제도다. K-RE100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녹색프리미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전력구매계약(PPA), 자가발전 등의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다.
가장 손쉬운 방식은 녹색프리미엄이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이 일반 전기요금 외에 한전에 웃돈을 지불하고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것으로 인증받는 제도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절차가 간단해 대부분의 기업이 녹색프리미엄을 택하고 있다.
녹색프리미엄 입찰 참여 기업은 2021년 59곳(중복제외)에서 지난해 171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녹색프리엄 구입액도 147억원에서 1161억원으로 뛰었다. 녹색프리미엄으로 인정받은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021년 1440GWh에서 2023년 8156GWh로 늘었다가 지난해 1만1594GWh로 증가했다. SK, LG화학, LS전선, KT, 한화솔루션 등이 대표적인 구매 기업이다.
문제는 이처럼 ‘친환경’으로 인증받은 전력이 실제로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는 점이다. 녹색프리미엄 전력은 이미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를 통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은 전기다. 기업이 이 전력을 다시 사서 감축 효과를 주장하면, 한 번 줄인 온실가스를 두 번 줄였다고 중복 계산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녹색프리미엄은 배출권거래제(K-ETS)나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도 감축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다수 기업은 녹색프리미엄 구매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와 포스코가 ‘녹색프리미엄 구매로 온실가스를 줄였다’는 허위 광고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기술원에 신고했다.
이 의원은 “녹색프리미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없는 전형적 그린워싱 제도”라며 “정부가 중복산정 문제를 바로잡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설비 추가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일대에서 ‘18회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새우젓과 소금으로 유명했던 마포나루의 전통을 살린 이 축제는 김장철을 앞둔 매년 10월 셋째주에 열린다. 전국의 질 좋은 새우젓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주민은 물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마포 품다(多), 새우 담다(多), 축제 잇다(多)’로, 전통을 담고 사람을 잇고 지역을 살리는 축제라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올해 축제를 가족·환경·반려동물 중심의 안전한 축제로 만들 예정이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새우를 주제로 한 즐길 거리가 펼쳐진다.
우선 가족 프로그램으로는 ‘엄빠랑 축제가자’를 비롯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축제 현장을 인식해 새우를 잡는 ‘새우잡기 증강현실(AR) 게임’, ‘엄빠랑 요리하새우’ 등의 요리강좌가 준비됐다.
올해는 대기오염 등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불꽃놀이 대신 친환경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라이트쇼’도 첫선을 보인다. 먹거리 장터에는 다회용기를 도입해 용기를 회수한 후 전문업체의 세척과 살균 작업을 거쳐 다음날 다시 사용할 예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스포츠 대회와 사진전, 반려동물 정책 안내 부스 등도 축제 기간 내내 운영된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포구 대합창제’에 이어 구창모·최성수·권인하·박강성 등의 가수와 함께하는 ‘7080 추억 콘서트’ 공연도 이어진다.
구에 따르면 작년 75만명이 방문해 약 15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100만명 방문·매출 20억원 이상을 돌파하는 게 목표다. 올해 새우젓 장터에는 강경·광천·보령·소래·신안·부안 등 산지 6곳의 우수 업체 8곳이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원산지·품질 검수 과정을 거친 곳으로 시중 가격보다 평균 10~15% 저렴하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농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마포구와 결연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16개 특산물 장터도 열린다.
박강수 구청장은 “올해는 구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기획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로 발전시켰다”며 “전통과 문화, 참여와 환경을 아우르는 축제에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이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스포츠용품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2025년 우수 스포츠용품 선정(K-Sporting Goods Awards)’ 사업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국내에서 제조·생산된 스포츠용품 가운데 우수한 품질과 시장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선정해 언론 홍보, 전시, 마케팅 등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접수는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spobiz.kspo.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참가 가능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국내에 소재지를 둔 해당 기업이 제조 및 생산한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형태 스포츠용품이 심사 대상이다.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가능하지만, 제조자개발생산(ODM) 방식 제품은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우수 스포츠용품으로 선정된 제품은 제외된다.
공단은 서류심사(1차)와 실물심사(2차)를 통해 제품의 경쟁력, 디자인, 기능성, 기술 혁신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1차 심사에서는 매출실적·지식재산권 등 계량요소(20점)와 마케팅 전략, 시장성, 판로 등 비계량요소(80점)를 평가하며, 70점 이상인 제품 중 고득점순으로 2차 실물심사 대상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언론 홍보와 공단 전시체험관 전시, 스포츠대회 연계 홍보 기회와 함께 스포츠산업 관련 지원사업 신청 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또한 ‘우수 스포츠용품’ 상장 및 인증현판, 공식 엠블럼이 수여된다.
심사 결과는 12월 초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상식 및 특별전시는 12월 중순 서울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코리아랩 전시체험관에서 열린다. 문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본부 산업진흥팀(02-410-1951·sun3767@kspo.or.kr)으로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의 기술력과 창의성을 널리 알리고,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혁신성과 경쟁력을 갖춘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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