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한국전력공사가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자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노형 모델을 채택하라고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와 에너지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 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한 제임스 댄리 미 에너지부 차관은 한국 정부와 한전 고위급 관계자를 만나 사우디 원전 입찰 때 ‘한국형 모델’ APR1400이 아닌 웨스팅하우스 모델인 AP1000을 채택해 웨스팅하우스와 공동 수주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측의 압박 수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하는 등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제보에 따르면 당시 추진 중이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까지 언급하는 등 미국 측의 압박이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전을 필두로 하는 ‘팀코리아’는 2018년 6월 APR1400 노형으로 사우디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에 선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측에서는 APR1400은 국산 기술로 만들어져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 사용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와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을 내세워 사용료 등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그러다 지난 1월 한전·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맺으며 지식재산권(IP) 분쟁을 마무리했다. 협정에는 원전 수출 1기당 약 1조원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구매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향후 50년간, 양측의 합의가 없으면 5년씩 연장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명목상 한전이 입찰을 진행하지만 사실상 원전 수출은 정부가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은 미국인(또는 법인)이 할 수 있지만, 이 가운데 원자력협정 등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역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APR1400이 아닌 AP1000으로 사업을 수주하면 국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민사회에서는 원전 수출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에선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들으며 원전 수출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원전 수주의 경우 수출 실적에 집착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뒤따랐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수주하라는 미국 측 제안은 적자 부담 등 리스크는 한국 측에 전가하고 단물만 먹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을 내세우는 만큼 정부는 빠지고, 민간에 모두 맡겨 시장 논리로 수주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IMF는 14일(현지시간) 세계경제전망(WEO)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2%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전망치인 3.1%를 유지했다.
당초 IMF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별 관세를 발표한 후인 지난 4월22일에는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2024년의 3.3%보다 0.5%포인트 낮은 2.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 7월에 3.0%, 이번에 3.2%로 연달아 상향 조정했다.
IMF는 각국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관세율이 10∼20%대로 낮아졌으며, 대부분 국가가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교역이 개방된 상태를 대체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간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겼고, 신속하게 공급망을 조정하는 등 적응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3.2% 성장률은 코로나19 확산 이전 평균인 3.7%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인 데다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을 두고 나타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올해 한국 예상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상향된 0.9%로 예측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8%로 7월 예상치와 같다.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로 예측했다. 이는 7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 내년 예상 성장률은 2.1%로 올해와 큰 차이가 없다.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4.8%로 지난 7월과 같았다. 내년에는 중국의 성장률이 4.2%로 낮아질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유로존은 올해 1.2%, 내년 1.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은 올해 1.1%, 내년 0.6% 성장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경제와 개발도상국 경제는 올해 4.2%, 내년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촉발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보호무역주의 조치 확대를 경제 위기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합의는 기존 합의를 약화하는 데다 세부 내용과 지속성이 불투명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의미 있게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IMF는 선진국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노동력 감소, 주요 선진국의 재정 취약성, 기후변화와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또 기대했던 인공지능(AI) 발 생산성 향상이 실현되지 않고 자산 가치 조정이 이뤄지면서 호황이 끝나면 2000∼2001년 닷컴(인터넷 산업) 붕괴와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올해 세계 교역량 증가율을 3.6%로 기존 예상치에서 1.0%포인트 올렸다.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율은 2.3%로 예상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 수출을 앞당긴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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