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작년 외교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행안부가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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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4:07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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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대형로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421억원)로 부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회계 위반을 발견하면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시장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선 경영진 견제 기구 구성 등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임죄 완전 폐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에서 추진중인 배임죄 폐지와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배임죄 적용이) 과도한 부분도 있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대응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에선 경제형벌 합리화 방침 중 하나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 적용 기준이 모호해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배임죄 폐지로 재벌 규제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이날 배임죄 폐지 관련 간담회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면 형사적 통제 장치의 약화, 정보 비대칭의 심화 등의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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